**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첫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택시 애플리케이션 사용 기록에 대한 압수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신용카드 사용 내역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상태입니다. 공수처는 가까운 시일 내에 영장을 보완하여 신용카드 기록 확보에 재도전할 계획입니다.
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 담당자로 주목
특히,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재판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이번 사건은 변호사들과의 유흥업소 술 접대 의혹으로 논란이 됐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3년 8월에 지 부장판사가 주점에서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 술자리 경위 및 결제 내역 공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사건 발생 이후, 지 부장판사에 대한 윤리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9일, 사법연수생 및 공익법무관 출신 변호사들과 저녁 식사 및 술자리를 가졌다고 확인되었습니다.
- 1차 비용: 지 부장판사가 결제
- 2차 장소: 술 접대 의혹 주점 방문, 후배 변호사 권유
- 2차 비용: 후배 변호사 1명이 결제, 금액 약 170만 원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2차 술자리에서의 결제 금액이 1인당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적 논란의 핵심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한 번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당시 참석자들의 사건 연계성이 없었으며, 조사된 내용을 기준으로는 법관 징계 사유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여 추가적인 사실 관계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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