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이적 혐의' 기소 공소장 핵심 내용 분석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하며 공개한 공소장 내용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 **'비상계엄 선포 조짐'**을 보고한 강호필 당시 합참 차장을 질책한 정황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 속 구체적인 '계엄 구상' 내용이 포함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 김용현 전 경호처장, '비상계엄' 경고 장성 질책 논란: "보수도 응원"
지난해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나토(NATO) 정상회의 순방길에 미국 하와이에서 벌어진 일이 이번 특검 공소장의 주요 내용 중 하나입니다.
🇰🇷 하와이에서의 '군 동원' 시사 발언
윤 전 대통령은 하와이 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상황 개선을 위해 **"군이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습니다. 이 자리에 동석했던 강호필 당시 합참 차장은 대통령이 정치적 수세 만회를 위해 군을 동원할 가능성을 직감했습니다.
📞 신원식 장관에게 보고된 비상 상황
강 전 차장은 귀국 즉시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을 찾아 **"대통령이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려 하고 김용현 처장이 동조를 강요하니 전역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습니다. 이에 신 전 장관은 김 전 경호처장을 크게 나무랐다고 전해집니다.
🗣️ 김 전 처장의 **'심기 경호'**와 질책
이후 김 전 처장은 강 전 차장을 불러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냐", **"전광훈 목사 등 보수에서도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고 말하며 질책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검팀은 이 발언이 **'심기 경호 차원'**이었다는 김 전 처장의 해명과 함께, **'보수층 지지'**를 계엄 선포의 동력으로 인식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전광훈 목사는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혁명'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메모: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처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그가 2023년 하반기부터 비상계엄을 구상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이는 2022년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여소야대 구도와 연이은 악재(채 상병 수사 외압, 재보궐 선거 패배,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의혹, 엑스포 유치 실패)로 지지율이 30%대에 머무르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구상이라는 결론입니다.
🗓️ 2023년 하반기: 비상계엄 구상의 시점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교류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2023년 10월경 수첩 메모 내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 메모 주요 내용 | 특검팀 해석 |
| "국회 봉쇄" | 비상계엄 시 군·경 동원해 국회 봉쇄·점령 방안 |
| "경찰, 방첩대, 헌병들 최대 활용 등" | 군 및 사정기관을 동원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
| "특정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체포·구금 뒤 ‘처리’" | 핵심 반대파 제거 및 체포 구상 |
이 메모 내용은 지난 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 기소 당시 공소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특검팀은 이를 김 전 장관의 일반이적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 '일반이적 혐의' 기소와 향후 전망
이번 특검의 추가 기소는 전직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인물들의 **'비상계엄 선포 구상'**이 단순한 정국 인식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을 염두에 둔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국회 봉쇄', '정치인 처리' 등의 구체적인 메모 내용이 공개되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특검팀의 입증 책임과 변호인 측의 방어 논리가 치열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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