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자진월북’ 번복 발표에 대통령실 개입

1.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해경과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

최근 국회의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된 최종 수사 결과 발표문 작성에 해경 본청과 용산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윤성현 전 남해해경청장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익명의 발표를 이끌어낸 인천해경서의 초안이 해양경찰청 본청의 간부를 통해 용산 대통령실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완성된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해당 사건의 발표 과정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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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표문 수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 증언

윤준병 민주당 의원의 추가 질의에서도 윤 전 청장은 더욱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인천해경서의 초기 발표문이 과거 수사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 당시 해양경찰청 본부 수사국장이 형사계장에게 발표문을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이때 '월북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강조되어 포함되었다는 점을 확인시켰습니다. 윤 전 청장은 “실제 내용을 수정·변경했다는 사실을 본청 수사국의 담당 직원과의 통화를 통해 직접 들었다”며 그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종 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 윗선에서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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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인사의 엇갈린 증언과 반응

윤 전 청장의 증언은 과거 여러 상황에서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2020년 9월 발생한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면서, 당시에 해경 본청으로부터 초안을 ‘엣지 있게’ 수정하라는 지시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상춘 당시 인천해경서장도 중요한 위치에 있었지만, 자신의 입장을 모호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상춘 현 제주해경청장은 윤 전 청장과의 통화 기억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밝혔으나, 이후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기간이 오래되어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며, 고발된 증언에 대해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윗선 개입이 없었다"는 박 청장의 주장은 윤 전 청장의 증언과 상충되어 사건의 진실 규명에 더욱 혼란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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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윤 전 청장의 공개 수사 촉구 및 사건 경과

윤 전 청장은 이번 국감이 끝난 뒤 "5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단지 정부만 두 번 바뀌었다"며 해양경찰과 정보기관의 명예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국회가 이러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통해 다시는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식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9월 서해 피격 사건 당시, 중간 수사 결과에서는 이아무개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해경은 "자진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이로 인해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고위 인사들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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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의힘의 유족 참고인 채택 요청 불발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의 유가족인 이래진 씨를 국감에 참고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간사 협의의 불발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이는 유족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것으로, 일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족 참여를 통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했던 상황이지만, 여러 이해관계로 인해 실제로 진행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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