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1차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2차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결과, 1차 주가조작 시기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2차 주가조작 시기 혐의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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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

특검팀은 김 여사의 2010년 1차 주가조작 시기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완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 불기소 이유

• 공소시효 만료:
  •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2020년 10월19일부로 공소시효가 완료.
  • 따라서 특검팀은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기소 불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 법원의 판단:
  • 앞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 등 사건 재판에서 법원은 1차 주가조작 혐의 관련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 특검팀의 분석: 범행 단절

• 김 여사가 **1차 주가조작 시기(2010년 3월~2010년 10월20일)**에 주포로 활동한 이아무개씨로부터 주식 투자 손실을 보상받은 사실은 확인.
• 하지만, 특검팀은 **1단계 범행(2010년 10월20일까지)**과 2단계 범행(2010년 10월21일 이후) 두 시기 사이에 범의의 단절이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고, 범죄의 계속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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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주가조작 혐의: 기소

특검팀은 김 여사가 2차 주가조작 시기(2010년 10월21일 이후) 동안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기소 배경

• 2차 주가조작 방식:
  • 고가매수 주문, 허수 매수 주문, 시종가 관여 주문, 통정 및 가장 매매 등의 기법을 사용해 주가를 조작했다고 판단.
• 부당이득:
  • 특검팀은 김 여사가 8억1144만3596원의 차익을 실현하며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혐의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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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의미와 향후 전망

이번 사건은 공소시효와 범죄의 단일성 및 계속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 법적 쟁점

• 공소시효 논란:
  • 1차 주가조작 혐의는 공소시효 경과로 기소 불가.
• 범의 단일성:
  • 특검팀은 범죄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1차와 2차를 별개의 사건으로 구분.
• 2차 주가조작 혐의:
  •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면서 부당이득 실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음.

✅ 향후 전망

• 이번 기소는 김 여사가 2차 주가조작 혐의로 부당이득 책임을 다투는 재판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문제의 법적 책임, 그리고 부정 거래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환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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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특검팀 발표: 특별검사팀 공지사항 보기
• 법원 판결 관련: 도이치모터스 관련 판결문 확인

이번 사건은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면밀히 조사된 사례로, 법적 쟁점에 대한 국민들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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