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연구개발(R&D) 카르텔 의혹: 한양대 김형숙 교수, 자기 회사에 연구비 7억 사용 논란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R&D) 분야에서의 예산 집행과 결과물 부재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 디지털 치료제’ 연구사업의 연구책임자 김형숙 한양대 교수와 관련한 연구비 부당 집행 의혹이 거론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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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형숙 교수, 자신의 회사에 연구개발비 7억 원 집행

김형숙 한양대 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수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주식회사 몰리데이)**에 연구비 7억여 원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교수는 우울증 디지털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용역이라는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금액을 지불했다고 전해졌습니다.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위반 논란: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에 따르면, 인적·물적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비용 집행은 금지됩니다.
  • 이러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 연구비 집행의 적법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법률 자문료 및 기타 초과 지출 문제:
  • 김 교수는 사업 성격과 명확히 관련 없는 법률 자문료로 9천여만 원을, 그리고 출장비로 예산보다 1080만 원을 초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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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울증 디지털 치료제 연구 사업: 결과 없는 연구 논란

해당 사업은 2021년부터 4년간 총 364억 원의 정부출연금을 투입한 대형 연구개발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종료 시점에서 “확증 임상 실패와 결과물 부재”로 최종 평가에서 **66.78점, ‘미흡(C) 등급’**을 받았습니다.

•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임상 실패:
  • 윤석열 정부는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되던 시기에도 해당 프로젝트에 2023년 기준 예산 75억 원을 추가로 배정하며 특혜 논란을 유발했습니다.
• 평가위원회 의견:
  • 평가위원들은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확증 임상이 실패했고, 유의미한 결과물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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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해충돌 의혹: 김 교수의 회사, 기술실시권 단독 보유

한양대는 8월 한국연구재단 점검 과정에서, 김 교수가 대표로 있는 회사(몰리데이)가 디지털 치료제 제공방법 및 제어방법 특허 기술실시권을 보유한 유일한 기업이라며 연구비 집행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은 여러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 이해충돌 문제:
  • 연구책임자가 자신의 회사에 연구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두고 “상식과 제도를 무시한 행위로, 단순 해명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 불명확한 용역 계약과 공정성 의혹:
  • 기술실시권이 몰리데이 외 기업에 제공되지 않은 점, 내부적 협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용역 계약 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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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형숙 교수 임용 배경과 특혜 논란

김형숙 교수의 학문적 배경과 임용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도 다시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 무용 전공 출신의 공대 교수 임용 논란:
  • 김 교수는 무용을 전공하고 체육교육학 박사학위를 소지했음에도 한양대 공대 교수로 임용된 배경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김창경 위원장과의 친분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 국감에서도 특혜 의혹 거론:
  • 2025년 국정감사에서 해당 연구사업과 김 교수 임용의 공정성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졌으나 정확한 해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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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기정통부·한국연구재단의 대응과 향후 계획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해당 연구비 부당 집행 등과 관련해 조사 및 감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 한국연구재단 감사 상황:
  • 연구재단은 연구비 환수 여부를 포함한 위법 사항에 대한 결과를 10월 말까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 연구비 환수 및 제재 가능성: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연구비 환수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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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조한 연구 성과, 정부 지원 정책의 신뢰성 문제로 확산

해당 사건은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 방향과 관련해 정부 지원의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도 잔존한 특혜 논란:
  • 윤석열 정부는 전반적인 R&D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특정 사업에는 예산을 증액하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선택적 지원 및 특혜”라는 논란은 정부 신뢰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 성과 없는 대규모 투자 문제:
  • 국민 세금이 투입된 결과물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은 향후 R&D 정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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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선 필요

김형숙 교수와 관련된 ‘우울증 디지털 치료제’ 사업은 연구개발비 부정 집행, 이해충돌, 연구 성과 부족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국민적 의혹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공정한 조사와 연구윤리 회복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향후 연구개발 사업에서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집행 및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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