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부터 일본 공항에서 한국인 여행객과 활동가들이 장시간 억류되어 조사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당국은 입국 과정에서 ‘독도 시위 참여’ 여부와 같은 민감한 질문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인 억류 사례, 독도·한일 관계 관련 질문
오키나와 공항과 일본 주요 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한국인들이 일본 출입국 당국에 의해 조사실로 끌려가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 질문 내용: “독도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느냐”, “한일 관계 관련 모임이나 시위에 참여했느냐”는 취지의 질문.
- 조사 방식: 여권 복사 및 지문 날인, 신체 및 소지품 수색 등이 동반.
- 억류 시간: 최소 2시간에서 최대 5시간까지 심문.
사례 1: 오키나와 공항에서 3시간 억류된 A씨
지난 6월, 오키나와 공항에서 일행과 함께 입국하려던 50대 평화 활동가 A씨는 3시간 동안 억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 입국 저지 이유: 독도 시위 및 평화 관련 활동 여부 조사.
- 조사 내용: 방문 목적, 일정, 숙소에 더해 신념과 활동 이력을 추궁당함.
A씨는 “일본을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이런 대우는 처음이며, 일본 사회가 점점 우경화되고 있는 게 아닐까 걱정된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과거 일본 내 전쟁 반대 연대 활동에 참여한 이력이 문제 삼아졌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인 활동가 대상으로 사상·신념 조사 논란
오키나와 공항뿐 아니라 다른 공항에서도 일본 당국의 억류 조사가 확인되었습니다.
사례 2: 사진이 사전에 준비된 B씨 사례
한국 시민단체 소속 B씨는 일본 당국 관계자로부터 사진을 들고 지목된 후 별도 조사실로 데려가졌습니다. 이후 가방 내부 소지품, 속옷까지 포함한 강화된 수색을 받았으며, 미군기지 관련 운동 참여 여부와 일본 내 조사 전력이 있는지에 대해 집중 질문을 받았습니다.
B씨는 “일본 시민들과 평화롭게 교류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테러리스트처럼 대우받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일본 당국이 특정 한국인 정보를 미리 관리하는 블랙리스트를 운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억류 후 약 2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입국이 허용되었습니다.
오키나와 지역 언론도 "억류 문제 보도"
오키나와타임스 기사 요약
- 언론 보도: 7월 2일자 오키나와타임스는 일본 공항에서 한국인 입국자들이 심문받는 사례를 집중 취재.
- 사상·신념 추궁: 심문 과정에서 ‘독도’, ‘야스쿠니’ 관련 문제를 묻는 것이 확인됨.
- 인권 전문가 의견: 이를 과거 “십자가 밟기(후미에)”와 같은 사례에 비유하며, 사상과 신앙은 입국 여부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함.
기록된 문제:
- 5~6월 동안 발생한 장시간 억류 사례: 한국인 약 10명.
- 일부는 최대 5시간 동안 억류된 뒤 입국을 거부당한 사례 보고.
일본 당국, 평화활동가 및 강제동원 운동가 억류
사례 3: 민족문제연구소와 강제동원시민모임 관계자 억류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과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는 8월에도 하네다 공항에서 약 2시간 억류됨.
- 이유: 과거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배상 촉구 활동으로, 일본 정부에 불편함을 준 것으로 보임.
이들은 “일본 당국이 특정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실장은 올해에만 4차례 억류당했으며, 이희자 대표는 3차례나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억류된 한국인들, 강력한 조치 요구
억류된 한국인들은 일제히 “한국 정부가 일본 입국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당한 대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A씨와 B씨 의견: "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더 많은 국민이 같은 피해를 볼 것이다."
결론: 일본 정부의 조치, 국제적 논란 확대 가능성
일본 당국의 한국인 억류 조사는 단순한 출입국 통제 수준을 넘어 사상·신념을 기반으로 한 차별적 대우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본 내 우경화와 이에 따른 외국인 입국 정책 변화가 앞으로 국제적 비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블랙리스트 의혹은 관련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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