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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인권위원 면직안, 사직원 제출 7개월 만에 처리 김종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의 면직안이 사직원 제출 7개월 만에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는 안건 발의에 참여한 뒤 논란이 일자 사의를 표명했으며, 인권위원 후임 선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김종민 인권위원, 윤석열 방어권 논란 속 사의 표명김종민 비상임위원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인권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계엄 선포로 발생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안에 대해 방어권 보장을 담은 안건을 대표 발의한 김용원 상임위원과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면서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특히 불교계를 포함한 인권위 내부에서조차 **"내란 피의자를 옹호했다"**는 비난이 이어지면서, 김 위원은 올해 1월 16일 사직서.. 2025. 8. 25.
내년부터 국고보조금, 디지털화폐 '예금토큰'으로 지급…부정 수급 방지 기대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국고보조금 지급 방식에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반 예금토큰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와 함께 행정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투명한 관리 시스템이 핵심입니다.CBDC 기반 예금토큰, 국고보조금 지급 시범사업 도입22일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를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국고보조금 지급에 디지털화폐 기반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사업인 '한강 프로젝트'**를 활용해 운용될 예정입니다.한강 프로젝트: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디지털화폐 사업으로, 블록체인 기반 예금토큰을 통해 결제 조건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기술.시범사업 규모:한두 곳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2025. 8. 23.
정부,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상시화…‘데이터 안심 옵션’ 도입 정부가 저소득 청년 주거 안정,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2024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되며,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부터 소상공인 수수료 완화까지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청년 월세 20만원 지원, 상시 사업으로 전환정부는 기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상시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정책은 저소득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부 핵심 사업 중 하나로, 현재 **중위소득 60% 이하(올해 기준 약 144만원)**인 19~34살 독립거주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되고 있었습니다.주요 정책 변화기존 정책: 2025년 연말 종료 예정.변경 사항: 향후에도 계속 사업 유지, .. 2025. 8. 23.
우체국, 미국행 국제소포·EMS 접수 중단…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변경 영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25일부터 미국으로 보내는 항공소포와 국제특급우편(EMS)의 접수를 중단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에 따른 조처로, 전 세계적으로도 이와 유사한 제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미국, 800달러 이하 물품 면세 혜택 폐지…모든 국제우편에 관세 부과미국은 기존에 800달러 이하 소액 물품에 대해 관세 면제 혜택을 제공해 왔으나, 지난달 백악관이 이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해당 혜택이 통관 검사 허술로 이어지며 마약과 불법 무기류 반입에 악용된다고 보고 면세 제도 폐지를 결정했습니다.발효 시점: 오는 **29일 0시(현지시각)**부터 미국에 도착하는 모든 국제우편물은 관세(15%) 부과 대상이 됩니다.예외.. 2025. 8. 23.
내년 9월 ‘DX 코리아 2026’,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DX 코리아 2026 조직위원회’가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발대식을 열고 준비 일정과 주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K-방산(한국 방위산업) 위상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자리로, **제7회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코리아 2026)**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될 예정입니다.역대 최대 규모…50개국 인사와 700여 방산 기업 참여내년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이 전시회는 세계 50개국 고위 인사와 바이어들이 참석하며, 국내외 700여 개 방위산업 기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전시 규모 확대: 이번 전시회는 전시장 면적이 약 **5만2000㎡**로, 지난해 열린 제6회 행사보다 2배 이상 넓은 규모로 진행됩니다.참석 대상: 글로벌 방산기업, 고위 인사, 전문 바이.. 2025. 8. 22.
[비하인드 뉴스] 김건희 씨 ‘옥중 발언 논란’…신평 변호사와 진실게임 양상 멘토와의 면회…김건희 씨 ‘옥중 발언’ 논란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씨를 면회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며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발언 일부가 기사화되며 여론의 집중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신변호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한 김 씨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내가 죽어야 남편이 살지 않을까.""오죽했으면 남편이 계엄을 했겠느냐.""서희건설이 이 정권과 짜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김건희 씨의 발언이 현 상황에 대한 국민적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옥중 정치?"…김건희 씨 발언, 한동훈 전 대표에 ‘배신’ 언급김건희 씨는 또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언급하며, **“그렇게 지가 배신하지 않았으면 무엇이든 다 .. 2025.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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