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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114

박찬대 의원, ‘내란 특별법’ 발의… “윤석열 내란 완전 종식 최종판”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사면을 제한하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란 특별법’**을 8일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번 특별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법적·사회적 심판을 위한 **“최종 종결판”**이라고 강조하며, 내란 가담자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1. 박찬대 의원 “내란범 사면 제한, 윤석열 내란 종식하겠다”내란 특별법 발의 배경박찬대 의원은 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사면·복권 제한을 골자로 한 **‘내란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12·3 내란 사건은 단순한 법적 처벌로 끝나선 안 된다”**며, 이번 법안이 **“윤석열 내란 심판의 최종 종결판”**이라.. 2025. 7. 8.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특검 조사… 비상계엄 국무회의 직권남용 쟁점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내란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2차 대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1차 조사 이후 다양한 증인들을 대상으로 보강 조사를 이어가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1. 특검 수사의 핵심: 비상계엄 국무회의 직권남용 혐의조사의 초점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며 직권남용 혐의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직권남용 요건: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경우 성립합니다.특검의 시각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안건 심의 및 의견 표명 권리를 조직적으.. 2025. 7. 6.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위약금 면제", "고객 보상 프로그램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발표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 중 이달 14일까지 서비스 해지를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상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SK텔레콤은 이를 포함한 고객 보상 프로그램을 10월 4일 발표했습니다.1. SK텔레콤 보상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위약금 면제 대상SK텔레콤은 2023년 4월 18일 24시를 기준으로 자사 서비스 약정을 체결한 고객 중, 유심 정보 유출 사고 이후 서비스를 해지했거나 10월 14일까지 해지할 예정인 고객들의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대상 고객 범위이번 면제 조치는 유출 사고로 인해 영향을 받은 고객들에게 적용됩.. 2025. 7. 5.
비상계엄 선포문 논란: 최초·사후 선포문의 차이와 법적 결함 지난해 12월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과 사후에 재작성된 선포문이 내용과 양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헌법 규정 위반 논란과 함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에 따르면 최초와 사후 선포문 모두 법적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관련 발언과 함께 추가적인 수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1. 비상계엄 선포문, 최초와 사후의 차이사후 선포문의 작성 과정한겨레가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손으로 재작성해 제출했습니다.사후 선포문에는 간단히 **“2024.12.3 22:00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문서 하단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 2025. 7. 5.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특검팀 검사 파견 취소 논란 배경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팀)**에 파견이 예정되었던 두 명의 현직 검사들이 수사 개시 직전 돌연 파견 취소 통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검사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 및 재판에서 직접 관여했던 이력이 있어, 이번 사건은 정치적 중립성과 특검팀 운영과 관련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1. 특검팀 검사 파견 취소의 배경: 공직 절차를 흔든 결정검사 파견 절차와 갑작스러운 취소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수원지검 소속 ㄱ검사(공공수사부)와 ㄴ검사(형사6부)**는 채상병 특검팀에 파견되는 것으로 예정되었으나, 출근 하루 전 특검팀으로부터 파견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는 특검과 검찰, 법무부가 공동으로 조율하는 통상적인 특검 파견 절차.. 2025. 7. 4.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임명…노만석 대검 차장, 임은정 동부지검장으로" 1. 정진우, 검찰 최대 서울중앙지검 수장으로 임명법무부는 1일 검찰 정기 인사를 단행하며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습니다.서울중앙지검은 검찰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특히 정치·경제를 비롯한 주요 사건 수사의 중심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정 검사장이 앞으로 맡게 될 업무와 책임이 막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정진우 지검장은 이전까지 조직 관리와 수사 기획 능력에서 두각을 드러낸 바 있어,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사건의 공정성과 시스템 안정화를 이룰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2. 노만석, 대검 차장으로…심우정 검찰총장 직무대행 역할 맡는다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노만석 발탁심우정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 이후 공석이 된 검찰총장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할 대검 차장검사로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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