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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단전·단수 이행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은 검찰 수사보고서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를 기반으로 이 전 장관의 집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1. 특검팀, 핵심 증거 확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 의혹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명시적으로 단전·단수를 지시한 정황이 담긴 검찰 수사보고서를 확보했습니다.
- 검찰 수사 보고서 내용
▶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검찰은 판단.
▶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 등에게 상부 지시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남.
2.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과 검찰의 반박
2-1. 이상민 전 장관의 헌재에서의 증언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 단전·단수 지시 부인
▶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단전·단수를 지시받은 적 없다."
▶ "대통령 집무실에서 관련 쪽지를 본 적은 있다." - 당시 상황 설명
▶ 조지호 경찰청장 및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이유는 시위·충돌 상황 점검 및 국민 안전 당부.
▶ 구체적인 단전·단수 지시 내용은 없었다고 주장.
2-2. 검찰의 반박 및 소방청 관계자 진술
검찰은 소방청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이 전 장관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소방청장 허석곤의 진술
▶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를 특정 시간에 이행하도록 명시적으로 요청." - 소방청 차장 및 본부장 증언
▶ 허석곤 청장의 지시가 지휘 계통을 통해 전달되었으며, 단전·단수 실행 가능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진술.
3. 사건 당시 시간대별 흐름
아래는 사건 당시 확인된 주요 시간대별 상황입니다:
시간사건/행동 주체내용
| 23:34 (12/3) | 이상민 전 장관 → 조지호 경찰청장 | 단전·단수 실행을 포함한 지시 전달 의혹 (경찰 협조 요청). |
| 23:37 | 이상민 전 장관 → 허석곤 소방청장 | "24시까지 언론사를 대상으로 단전·단수 조치 요청" 전화. |
| 23:38 이후 | 허석곤 청장 → 이영팔 소방청 차장 | 단전·단수 가능 여부 문의 및 지시 확인 요청. |
| 23:40 이후 | 이영팔 차장 →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 | 협조 사항 전달 및 필요 조치 논의. |
| 당일 밤 전체 | 소방청 지휘 계통 내부 | 이 전 장관의 지시 내용에 대한 내부 논의 및 전달 이행. |
👉 특검팀은 당시 지휘 계통을 통한 지시 전달이 명확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검찰의 추가 의혹 제기
검찰은 이 전 장관의 헌법재판소 증언도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쪽지 관련 발언
▶ 이 전 장관은 쪽지를 우연히 봤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구체적인 시간, 대상 언론사 이름을 기억한 점"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보여준 것으로 판단. - 상식과 경험에 따른 결론
▶ 검찰은 "우연히 해당 내용을 봤다는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 특검 수사 진행 상황 및 향후 전망
조은석 특검팀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지시에 대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 압수수색
▶ 이 전 장관의 자택과 주요 관련 장소를 대상으로 자료 확보 중. - 증언 검증
▶ 수사 초기 확보된 자료와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 이 전 장관 및 윤 전 대통령의 연관성을 규명 중.
👉 수사가 더욱 진전될 경우,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이의 직접적인 지시·이행 관계가 구체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 특검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 수사 본격화
조은석 특검팀이 확보한 검찰 수사보고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수사를 통해 비상계엄 당시 지시 체계의 실체를 규명하고, 관련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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