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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차장이 “VIP 격노” 진술

by 알ntan 집사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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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크게 화냈다"**는 VIP 격노설이 공식 조사에서 인정됐습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사건에서 윤 대통령의 격노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며 특검팀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 최초의 진술로,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 규명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1. 김태효, 특검 조사에서 ‘VIP 격노설’ 인정

  • 첫 공식 진술 확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이명현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격노설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김 전 차장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 상황에 대해 진술하며, 당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이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하자 윤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김태효의 성실한 진술

    김 전 차장은 이날 밤 10시8분까지 조사를 마친 뒤, **"특검팀 질문에 성실히 대답했다"**며 진술을 마쳤음을 밝혔습니다.

2. VIP 격노설이란? 대통령실 통화 기록과 의혹의 핵심

  • 격노설 개요

    VIP 격노설은 2023년 7월3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는 내용이 나온 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의 경찰 이첩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서 비롯되었습니다.
  • 통화 배경
    •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7월31일 오전 대통령실과 약 168초간 통화한 뒤 급작스럽게 태도를 바꿨습니다.
    • 같은 날, 자신의 보좌관 휴대전화로 당시 해병대사령관 김계환에게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특검팀 관점

    VIP 격노설이 윤 대통령의 격노로 인해 채상병 순직 사건 이첩이 중단되었다는 의혹의 핵심적인 연결고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3. 채상병 사건의 배경과 전개

  • 채상병 순직 사건 개요

    채상병은 2023년 7월 해병대 작전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했습니다. 이후 해병대수사단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보고서에 포함하여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계획이었지만, 이 계획이 돌연 중단되었습니다.
  • 박정훈 대령 보고
    •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은 2023년 7월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와 보고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 하지만 7월31일 안보실 회의와 대통령실 통화 이후, 수사 결과문이 무효화되며 박 대령이 강제 예편 조치를 받는 등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 VIP 발언

    같은 날 오후, 최종적으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VIP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지휘하겠느냐”고 이 전 장관에게 말한 사실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김태효 진술로 특검 수사 급진전

  • 격노설 입증의 첫 단서

    김태효 전 차장의 이번 진술은 VIP 격노설의 실체를 입증하는 첫 번째 공식 증언으로, 특검 수사에 큰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 특검팀의 향후 계획

    특검팀은 다음 단계로 당시 국가안보실 회의 주요 참석자였던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소환해 배경 사실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5. 대통령실 통화와 사건 이첩 보류의 의혹 연결

  • 대통령실 통화 기록

    7월31일 오전 11시54분, 이종섭 전 장관은 대통령실(02-800-7070)과 168초간 통화한 뒤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단 14초 뒤 전화를 통해 사건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 의혹의 연결

    이 전 장관은 통화 후 채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려던 기존 계획을 취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격노한 것이 사건 중단으로 이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6. 특검팀의 과제와 전망

  • 최대 쟁점

    특검팀은 7월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오갔는지, 대통령의 지시가 실제 수사 중단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향후 전망
    • VIP 격노설을 인정한 김태효 전 차장의 진술을 통해 수사의 윤곽이 크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대통령실 회의에서 나온 발언의 법적 해석과 실질적 외압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증언 및 물증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채상병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 계속

김태효 전 차장의 VIP 격노설 인정 이후, 2023년 채상병 사건의 외압 의혹은 특검팀의 수사가 더욱 정밀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수사 결과 보고를 넘어, 한국 군 통수권과 지휘 체계에서 대통령의 강한 영향력에 대한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검팀의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사건 이첩 무산의 배경과 책임론은 더욱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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