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간의 상호관세 세율 적용 방식이 예상과 다르게 확인되며 일본 정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7일 발효되는 상호관세는 기존 알려진 **‘일괄 15%’**가 아닌, **‘기존 관세에 추가 15% 부과’**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일본은 즉각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번 논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명령에서 발생했으며, 미국이 유럽연합(EU)만 상호관세 부담 완화 특별 조처 대상으로 명시해 일본은 이중 관세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한겨레 기사를 기반으로 이 상황을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관세 논란: 일본이 이중 부담을 질 위기에 처하다
상호관세 적용 논란: EU에만 특별 조처
미국 트럼프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상호관세 ‘부담 완화 특별 조처’ 대상은 유럽연합만 포함되었습니다.
일본은 기존 관세에 15% 상호관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방식으로 적용되며, 이는 이중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본산 제품 관세 예시
- 기존 일본산 의류 관세: 4%
- 새로운 상호관세 적용 후: 19% (기존 4% + 상호관세 15%)
이에 반해 EU 제품은 기존 관세가 15% 미만인 경우 새로운 상호관세가 적용됩니다. 15%를 초과하는 제품은 기존 관세율만 유지됩니다.
2. 일본 정부, 긴급 대응 나서다
‘특별 조처 대상’에서 제외된 일본의 당황
일본 정부는 이번 상호관세 협상에서 미국과 합의된 대로 상호관세 부담 완화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명령의 세부 조항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나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 일본 관세 협상 대표는 긴급히 미국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 협상 당시 내용과의 불일치:
- “미국 장관들로부터 들은 내용과 행정명령 문구가 다르다.”
- 미국 정부에 이의를 제기:
- “관련 경위를 정확히 듣고, 합의 내용을 실현하도록 요구하겠다.”
긴박했던 일본 정부의 대응 과정
- 파견 당시 상황: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일 상호관세 15% 적용에 대한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으나, 하루 만에 미국 행정명령의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내며 긴급 출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 배경과 논란의 쟁점
미·일 상호관세 추진 배경
미국 트럼프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상호관세율 15%를 주요 무역 협상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일본은 이 조건을 따라 협상에 응했으나, 최종 발표된 세부 조항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유럽연합과의 관세 차별
유럽연합(EU)은 상호관세 부담 완화 특별 조처 대상으로 포함되어 기존 관세가 15% 미만인 제품에만 새로운 관세가 부과됩니다.
일본은 반면, 기존 관세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 추가 관세 15%가 더해지는 구조로 이중 부담을 진 상황입니다.
4. 일본의 향후 대응 방향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다음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행정명령 수정:
일본도 유럽연합(EU) 수준의 특별 조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 요구. - 미·일 간 형평성 회복:
일본산 제품의 관세율 적용 방식의 재검토. - 논란 완화:
관세 협상으로 인한 일본 내 산업 영향 최소화.
5. 결론: 관세 논란, 미·일 긴장 고조
미국과 일본 간 상호관세 세율 협상은 초기 타결된 합의와 달리, 일본 정부가 심각한 이중 관세 부담을 질 위기에 처하며 신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은 즉각 대응에 나섰지만, 미국 행정명령의 수정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