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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제도가 확대 적용되며, 저소득 자영업 연체자의 채무 감면율이 최대 90%로 늘어납니다. 남은 10%의 채무는 최대 20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되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더욱 강화된 지원책이 제공됩니다.
1. 새출발기금 제도란?
- 지원 목적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도입한 채무조정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금융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줍니다. - 기존 제도 주요 내용
-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 또는
- 폐업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한 **‘부실우려 차주’**를 대상으로 채무 조정 지원.
- 채무 원금의 60~80%를 감면하고, 남은 금액은 최대 10년 분할상환 가능.
👉 기존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롭게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2. 새롭게 개선된 제도 내용: 감면율 최대 90% 확대
- 채무 감면율 확대
▶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부실 차주에 한해,
▶ 채무 1억원 이하는 최대 90% 감면. - 분할상환 기간 연장
▶ 나머지 10%의 미감면채무는 최대 20년간 분할상환 가능. - 소급 적용
신규 신청자뿐만 아니라, 기존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차주도 새 조건에 해당하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 구제책으로 큰 효과가 기대됩니다.
3. 지원 대상자 확대: 새롭게 포함된 차주들
- 기존 사업 영위 요건
▶ 2020년 4월 ~ 2024년 11월 동안 사업 영위한 자영업자 대상. - 개선 후 요건
▶ 2023년 6월까지 사업 영위한 자영업자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추가 혜택 예상 인원
▶ 이번 확대 조치로 약 10만1천명의 자영업자가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
4.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누리집 새출발기금.kr 바로가기. - 방문 신청
▶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접수 가능.
👉 금융위는 자영업자들이 신속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접수 창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5. 정부의 예산 지원 및 개선 의지
-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 정부는 지난 7월 4일 국회에서 통과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약 7천억원의 지원 예산을 확보.
▶ 이를 바탕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범위 확대와 혜택 강화를 추진. - 금융위 발언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자영업 채무자들이 최대한 신속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 자영업 지원 확대의 의미와 기대 효과
이번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은 여전히 경제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다수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상환 부담 완화와 재기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감면율 90%와 20년 장기 분할상환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다시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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