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2차 특검 조사… 비상계엄 국무회의 직권남용 쟁점은?

728x90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내란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2차 대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1차 조사 이후 다양한 증인들을 대상으로 보강 조사를 이어가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 특검 수사의 핵심: 비상계엄 국무회의 직권남용 혐의

조사의 초점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며 직권남용 혐의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직권남용 요건: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경우 성립합니다.
특검의 시각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안건 심의 및 의견 표명 권리를 조직적으로 제한하거나 박탈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다수의 증언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비상계엄 국무회의의 문제점: 참석자와 불참자 구분

국무위원, 세 그룹으로 나뉘다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관련된 국무위원 20명은 다음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1. 국무회의 참석자 9명: 회의에 참석했으나 심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
2. 연락 받았지만 불참자 2명: 늦게 도착해 회의 참석 불가.
3. 연락받지 못한 불참자 6명: 아예 소집 연락을 받지 못함.
참석자들의 증언 내용

국무회의 참석자 다수는 정상적인 심의 절차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회의가 아니었고 대기실의 분위기였다.”
-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건 국무회의가 아니라 단순 만남이었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찬반 여부 표시도 없었고 의결 절차도 없었다.”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국민 담화 전까지 대응할 시간도 없었다.”
비상계엄 발표 5분 만에 대국민 담화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정족수인 과반이 채워지자, 5분 만에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비상계엄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국무회의의 심의 및 토론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3. 특검의 조사 확대: 불참자들의 심의권 박탈 혐의

불참자의 심의권 박탈 여부

특검팀은 국무회의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6명)의 심의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추가로 불렀습니다.
- 이들은 모두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으며, 검·경 단계에서 별다른 조사를 받지 않았던 인물들입니다.
특검의 입증 시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불참자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국무회의 소집 및 심의 절차를 시행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면 어떤 의견을 냈을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법적 쟁점: 직권남용 혐의 입증 가능성

참석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심의권 침해는 직권남용 혐의 성립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 윤 전 대통령이 심의 과정을 사실상 형식적으로 진행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한 점이 입증되면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참자에 대한 혐의 성립 여부

그러나 국무회의 불참자에게까지 심의권 박탈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 검찰 출신 변호사: “참석하지 않은 이들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들에게 심의권 침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5. 특검의 새로운 초점: 대통령의 국무회의 소집 권한

대통령 소집 권한의 남용 의혹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선별적으로 소집하고, 일부 국무위원에게 심의권을 직접적으로 박탈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 소집 및 주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 권한이 특정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된 경우, 권한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검의 조사 방향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당시 국무위원 소집 과정의 구체적 경위를 조사.
- 불참자들과의 조사에서는 "국무회의 참석 시 자신의 권리가 어떻게 행사되었을지"를 심문하며 피해자 진술을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향후 전망은?

법적 쟁점의 결론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특히 불참자들에 대한 심의권 박탈 혐의의 성립 여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검 수사의 영향

이번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직권남용 문제를 넘어서, 국무회의 소집 및 운영 과정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결론: 내란 사건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 진행 방향

조은석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무회의 운영과 심의 절차를 둘러싼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향후 조사 결과는 내란 사건의 법적 및 정치적 파장을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의 추가 조사 결과와 윤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의 최종 판단에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게시물은쿠팡파트너스활동의일환으로, 이에따른일정액의수수료를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