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사면을 제한하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란 특별법’**을 8일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번 특별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법적·사회적 심판을 위한 **“최종 종결판”**이라고 강조하며, 내란 가담자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1. 박찬대 의원 “내란범 사면 제한, 윤석열 내란 종식하겠다”
- 내란 특별법 발의 배경
박찬대 의원은 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사면·복권 제한을 골자로 한 **‘내란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12·3 내란 사건은 단순한 법적 처벌로 끝나선 안 된다”**며, 이번 법안이 **“윤석열 내란 심판의 최종 종결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별법에는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중단, 윤석열 정부 시절 단행된 알박기 인사 철회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박찬대의 메시지
박 의원은 “내란범이 국민 혈세로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에서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이 발붙일 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 내란범 사면 제한 및 특별재판부 설치
- 특별법의 주요 내용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내란 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과 관련된 자들의 제도적 복권을 차단.
-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 관련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정당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
- 알박기 인사 원위치: 윤석열 정부 시절 진행된 고위공직 알박기 인사를 철회하고 정상화.
- 내란 자백·제보자 처벌 감면: 내란 사건을 자백 또는 제보한 군인, 공무원, 경찰의 형량을 경감하는 조치.
-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 개최: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전사회적 논의.
- 사회의 교육적 역할 강화
특별법에는 내란 사건을 민주화 기념사업으로 승화시키며, 민주 시민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박 의원은 이를 통해 내란에 대한 역사적·사회적 교훈을 공고히 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3. 박찬대, 호남에서 내란특별법 발의… “민주의 성지에서 큰 의미”
- 발의 장소의 상징성
박찬대 의원은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법안 발의 소식을 알리며, 호남 지역의 상징성과 연결지었습니다.- 그는 **“민주의 성지, 민주당의 심장인 호남에서 내란특별법 발의를 알리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를 계기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호남 일주일 살이 프로젝트’와 연계
박 의원은 자신이 추진 중인 ‘호남 일주일 살이 프로젝트’의 4일차 일정 중 내란특별법 발의 소식을 전하며,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을 겨냥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내란 종식은 호남과 함께 할 때 완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 정청래, 호남 표심 공략… “싸우는 당대표”
- 정청래의 호남 메시지
같은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 역시 이날 광주를 돌며 호남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정 의원은 KBS 광주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은 내란세력과의 전쟁 상황이다”**라며, **“전투력 있는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강력한 리더십과 개혁 의지
정 의원은 **“검찰·사법·언론개혁을 전광석화처럼 해내야 할 때”**라며, **“싸우는 당대표, 일하는 대통령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은 안정과 협치만 하라. 나머진 내가 맡겠다”**며 자신의 강력한 리더십을 내세웠습니다.
5. 내란 청문회와 민주당의 후속 조치 전망
-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 예고
박찬대 의원은 **내란특별법 발의를 발판으로 ‘제2의 5공 청문회’격인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제안하며, 내란 사건의 전모를 전 국민 앞에서 명확히 밝히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윤석열 내란 사건의 법적 처벌뿐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종식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약속했습니다. - 민주당 내 개혁 드라이브
박 의원과 정 의원 모두 검찰·사법·언론개혁을 강조하며, 당의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어떤 개혁 노선을 선택할지, 내란특별법 발의가 당내 방향성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결론: 내란 특별법, 윤석열 내란에 대한 종지부 될까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내란 특별법’**은 윤석열 내란 사건의 사회적 논란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데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내부 개혁 경쟁과 호남 지역의 표심 공략이라는 정치적 의미도 담고 있어 향후 당대표 선거와 한국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시물은쿠팡파트너스활동의일환으로, 이에따른일정액의수수료를제공받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