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후회하고 있다", **"온전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증인 신문을 포기한 그는 **"지휘 체계에서 벗어났어야 했다"**고 자책하며, 관련 혐의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일 뜻을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1. 여인형, 법정에서 “계엄 선포 당시 결정 깊이 후회” 발언
- 군사법원 공판에서 후회와 책임 언급
여 전 사령관은 8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공판에 출석하여, 직업군인으로서 계엄 선포 당시 지휘 체계에 머문 자신의 결정을 깊이 후회한다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당시에 단호히 군복을 벗고 지휘 체계에서 벗어났어야 했다"**며,- **"제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점을 지금에 와서 인정하고,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 군복을 벗지 못한 이유와 반성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직업군인으로서 즉각 사임하는 것은 당시엔 역부족이었다"**며 그 시기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제 결정이 군 내 많은 문제를 초래했고, 제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 증인 신문 포기… “더 이상의 다툼은 무의미”
- 증인 신문 포기 선언
여 전 사령관은 군 검찰과의 증인 신문을 통해 계엄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다퉈왔지만, 이날 공판에서 **"추가 증인 신문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입장과 함께 증인 신문을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 재판부와 군 검찰의 최종 증인 정리
증인 신문은 피고인과 군 검찰 측의 논의를 통해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경찰청장 조지호, 그리고 피고인 측이 신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한정되었습니다. - 추가 구속영장 발부 수용
여 전 사령관은 6개월 구속 기간 종료 직전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언급하며,- **"국민과 재판부의 메시지를 겸허히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3. 공소사실 부인에서 사실 인정으로 태도 변화
- 계엄 선포와 체포 명단 작성 혐의
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고, 우원식 전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 명단을 작성하여 구금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재판 초기 혐의를 부인하며,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태도의 변화
그러나, 구속연장과 재판부의 의견을 마주한 그는 **"계엄 선포 이후의 판단과 행동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며 기존 입장을 철회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4. 부하들에 대한 선처 호소… “의지 없이 도구로 쓰였다”
- 방첩사 부대원들의 무고함 호소
여 전 사령관은 부하였던 방첩사 부대원들의 선처를 요청하며,- **"부대원들은 계엄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명령에 따라 움직였을 뿐 아무 일 없이 복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갑작스럽고 의지 없는 참여
그는 **"국군 통수권자의 계엄 명령으로 인해 불과 몇 시간 동안 의지 없는 도구로 쓰였다"**고 부대원들의 상황을 전하며,- **"이로 인해 군인들의 수십 년 충성과 헌신이 물거품이 된 현실이 참담하다"**고 호소했습니다.
5. 계엄 책임 논란과 군 내부 반응
- 계엄 선포와 군 지휘 체계 논란
이번 사건은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와 주요 인사 체포 지시와 관련하여 군 내 지휘 체계의 책임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사례 중 하나입니다.
군은 "군인의 직업적 충성심과 윤리적 판단" 사이의 갈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 군 내부 목소리
일부 군 관계자는 **"이번 재판은 군 지휘관들의 책임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군 지휘 체계의 윤리적 기준과 속성이 향후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결론: 여인형 재판, 계엄 선포와 군 지휘 책임의 교훈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재판은 계엄 선포와 군 지휘 체계의 책임 문제가 한국 군사법에서 중요한 논의로 떠오른 사건입니다.
그가 증인 신문을 포기하고 책임을 인정하면서 남긴 발언은 **"군인의 윤리적 판단과 직업적 충성 간의 갈등"**이라는 난제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군 지휘 체계의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남은 재판에서 어떤 교훈이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