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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과 사후에 재작성된 선포문이 내용과 양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헌법 규정 위반 논란과 함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에 따르면 최초와 사후 선포문 모두 법적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관련 발언과 함께 추가적인 수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1. 비상계엄 선포문, 최초와 사후의 차이
- 사후 선포문의 작성 과정
한겨레가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손으로 재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사후 선포문에는 간단히 **“2024.12.3 22:00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문서 하단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있었지만, 내용은 급조된 형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최초 선포문과의 차이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배포한 최초 계엄 선포문은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한다"는 계엄 선포의 이유, 계엄 지역 및 시행 일시, 계엄사령관의 이름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없었으며, 헌법 82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 헌법 82조의 위반: 총리·관계 국무위원 서명란 부재
- 헌법 82조의 규정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선포문에는 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없었고, 이에 따라 합법적 계엄 선포 요건을 누락한 것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 사후 보완 시도의 의도
강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사후 선포문을 2024년 12월 5일 워드로 작성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법률적 결함을 사후에라도 보완하려는 시도로 보이지만, 오히려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는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3. 윤 전 대통령의 인지 정황과 사후 문서 폐기
- 사후 선포문 폐기 배경
강 전 실장은 2024년 12월 7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후 선포문을 보고한 뒤 서명을 받았지만, 이틀 뒤 한덕수 전 총리의 요청으로 문서를 폐기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사후 문건 작성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폐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폐기 후 윤 전 대통령의 반응
강 전 실장은 문서 폐기 후 대통령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사후에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것이 무슨 잘못인가. 총리의 뜻대로 하면 된다.”
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이 사후 계엄 선포문의 작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4. 검찰·특검의 시각: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적용 가능성
- 수사의 초점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번 사건이 비상계엄 자체의 불법성 및 헌법 위반 여부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후 서명 및 폐기 과정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의 존재를 은폐하려는 의도였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검찰은 강 전 실장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을 상대로 추가적인 증언 확보와 수사 강화를 진행 중입니다.
5. 비상계엄 선포문 논란이 남긴 과제
- 계엄 선포의 적법성 재검토 필요
헌법 절차를 무시한 비상계엄 선포 논란은 대한민국 헌정체계의 근본적인 신뢰를 훼손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청와대 문서 관리 체계 개선
사후 작성된 문건의 폐기는 법적 신뢰성과 문서 관리 체계의 결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앞으로 대통령실 및 관련 부서의 공적 기록 관리와 합법적 절차 준수에 대한 강화 조치가 필요합니다.
6. 전문가 분석: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헌법 위반 가능성
- 헌법 전문가의 견해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반드시 서명과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계엄 선포와 같은 중대한 결정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불법성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 특검의 역할
특검팀은 이번 사건이 단순 문서 작성과 폐기의 문제가 아니라, 현직 대통령 및 고위 관계자들이 불법 비상계엄을 인지하고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는지 규명해야 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론: 비상계엄 논란의 사회적 파장
이번 비상계엄 선포문 사건은 헌법 준수와 공적 문서의 신뢰성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검찰 및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 여부가 명확히 밝혀져야 하며,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법적·행정적 시스템 강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건의 최종 결론이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길 국민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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