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위스 국민투표: 여성 병역 의무화, 부유세 강화 모두 압도적 부결

스위스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려던 시도와 부유세(상속세)를 강화해 기후 위기 대응 재원으로 쓰려던 제안이 국민투표에서 모두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이는 스위스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안보 및 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유권자들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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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자 84.1% 반대: 여성 병역 의무화 '시민 복무 제안' 부결

남성에게만 적용되던 병역 의무를 여성에게도 확대하려던 '시민 복무 제안'이 유권자 84.1%의 반대로 압도적으로 부결되었습니다.

• 제안의 내용: 현재 징집 연령 남성이 군 복무, 민방위 복무, 또는 양심적 병역 거부 후 사회복지 근무를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여성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과하여 국방 자원을 2배로 늘리자는 것이었습니다.
• 찬성 측 주장: 성 평등 실현 및 개인주의 추세에 대응한 '국민적 결속' 강화를 목표로 했습니다.
• 반대 측 이유 (정부 및 여론):
  • 국방부: 필요 이상의 과도한 병역 자원이 확보되어 지나친 예산 지출과 공공·기업 부문의 인력 감소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 여론/성 평등 논쟁: 여성의 병역 의무 부과가 성 평등을 실현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가사·돌봄 등 여성이 평생 수행해온 무급 노동이 이미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또 다른 공공 복무 부과는 **일종의 '이중 처벌'**일 수 있다는 지적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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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강화 제안도 78.3% 반대로 부결: 부유층 '환영' 메시지

5000만 스위스프랑(약 914억원) 초과 상속에 50% 세율을 적용하자는 '상속세 제안' 역시 유권자 78.3%의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 제안의 목적: 스위스 청년사회당(JS)이 발의했으며, 늘어난 세수를 기후 변화 대응과 생태 경제로의 전환에 사용하자는 목표였습니다.
• 반대 측 이유 (정부 및 여론):
  • 자본 이탈 우려: 스위스 정부는 상속세 강화가 자산가의 해외 이탈과 국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반대했습니다.
  • 대통령 발언: 카린 켈러주터 대통령 겸 재무장관은 국민투표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과의 메시지는 **"부자들이 스위스에서 여전히 환영받는다는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스위스가 친(親)부유층 세제 환경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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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민주주의와 정책 기조의 재확인

이번 스위스 국민투표는 직접 민주주의의 특성을 보여주면서, 두 가지 주요 사회 변화 동력(성 평등/국방 자원 확대, 부유세/기후 재원)에 대해 유권자들이 현행 정책 및 사회 구조를 유지하는 보수적인 선택을 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여성 병역 의무 부과 반대에서 드러난 여성의 무급 노동 기여 인정과 상속세 강화 반대에서 확인된 친(親)자본 정책 기조 유지는 스위스 사회의 중요한 특성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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