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선언… 명분 부족과 실리 부재 논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서 당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2명 선출안 부결을 이유로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여론과 명분을 확보하지 못해 정치적 자해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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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 일정 전면 거부 선언… “독재 타도” 외쳐

2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 국가인권위원 2명 선출안이 부결된 직후, 국민의힘은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

• 본회의 퇴장: "독재 타도"를 외치며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감.
• 송언석 원내대표: “민주당의 협치 파괴와 묻지마식 의회 폭주를 규탄한다”며 국회 운영 협조 중단 선언.
• 상임위 불참: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도 불참.

국민의힘은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도 보이콧을 이어갈지 여부를 28~29일 의원 연찬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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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 보이콧, 정치적 명분 부족과 실리 논란

국회 보이콧, 명분이 약하다

• 반인권·내란 옹호 인사 추천 논란:
  •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으로 추천한 인사들이 논란 대상이 되었으며, 부결에 대한 명분을 민주당에게 내어준 상황.
  • 민주당은 국회 관례를 존중하되, 추천된 인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설명.
• 여론의 지지 부족:
  • 국민의힘의 당 지지율은 민주당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이번 국회 보이콧이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

실리 없는 강경 대응

• 정기국회의 중요성:
  • 예산 결산, 내년 예산 심사, 상임위별 현안 질의, 국정감사 등 중요한 일정이 몰려 있는 정기국회.
  • 국회 일정 거부 시 야당은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기회를 잃고, 대통령과 여당에는 임명 동력을 더 줄 가능성 큼.
•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협력 가능성 낮음:
  •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력 의사보다 독자적 운영에 집중하고 있음. 명분 없는 보이콧 시 협력 기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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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밖 여론과 극우 세력 결합 우려

국민의힘이 국회를 박차고 나가게 되면 극우 세력과의 결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 여론 악화:
  • 반탄파 성향 지도부와 극우 인사들의 결합은 보수진영 내부 우려와 불신을 더 키울 가능성이 큼.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손실이 클 수 있음.

여당의 국회 보이콧 사례를 비춰볼 때, 이번 국민의힘의 선택이 명분 없는 정치적 손실로 끝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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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과거 보이콧 사례… 국민의힘(구 새누리당)의 2016년 실패 경험

국회 보이콧은 이전에도 명분 부족과 여론 악화로 실패한 사례를 남긴 바 있습니다.

2016년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

• 당시는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해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며 국정감사에 불참.
• 당시 친박근혜계 지도부는 강경 대응하며 단식 농성을 벌였으나 마땅한 결과 없이 일주일 만에 국회에 슬그머니 복귀.
• 여론은 여당의 강경 대응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결과적으로 정치적 손실만 남긴 실패한 보이콧 사례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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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국민의힘, 국회 보이콧이 자충수가 될 가능성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국회 보이콧은 명분 부족과 여론 악화, 그리고 실리 없는 정치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정기국회에는 정부 견제를 위한 중요한 일정이 몰려 있으며, 이를 보이콧하는 여당의 결과는 결국 자충수의 정치적 행보로 보일 수 있습니다.
  
  국회 내부에서 여론과 협력을 얻지 못하면 이번 결정은 국민의힘에게 더욱 불리한 정치적 상황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정부 견제와 정책 조율을 위한 중요한 시기인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보이콧 선언이 여당으로서의 정치적 전략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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