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인공지능(AI) 중심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AI) 로봇을 비롯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다양한 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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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선도 프로젝트: AI와 기술 선도 성장 전략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는 '30대 선도 프로젝트' 착수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프로젝트는 크게 두 개의 방향으로 나뉩니다.

1. 인공지능 대전환:
   • 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 15개 프로젝트 진행.
2. 초혁신 경제:
   •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 기술, K-콘텐츠 및 K-식품 등을 지원하는 15개 프로젝트 포함.

이 프로젝트는 2026년 예산안에 따라 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부터 즉시 실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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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로봇 개발: 제조업과 물류부터 확산

인공지능의 활용은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제조업 AI 융합 과제는 **7개 분야(로봇·자동차·선박·드론·반도체·팩토리·가전)**에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목표:

• 인공지능 로봇 개발: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물류 분야에 실증 보급 후, 제조·건설 등 전 산업으로 확산.
• 자율주행 기술: 현재 부분 자율주행 기술을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수준으로 확대.

연구개발(R&D)과 실증·규제 개선을 위해 HD현대로보틱스,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대기업 및 학계가 참여하며, 초광역권 협력 시스템도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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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AI 산업 투자 주도

정부는 미래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설립합니다. 민간 자금 참여를 촉진하여 산업 전반에 걸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끌어낼 계획입니다.

펀드 구성 및 운영 방안:

1. 정부와 민간의 공동출자:
   • 정부 보증 기금채와 산업은행 자체 재원(50조 원).
   • 국민 공모 자금 및 민간 금융(50조 원).
2. 지원 방식:
   • 중소·벤처기업 장기 지분 투자.
   • 설비투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3. AI 산업 별도 할당:
   • 인공지능 관련 기업 및 데이터를 위한 특별 지원 예정.

운영 상세 계획은 조만간 금융위원회가 발표하며, 손실 보전 방안 및 세제 혜택으로 민간 참여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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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용 데이터 확충: 규제 완화와 데이터 활용 확대

AI 기술 개발의 토대가 되는 데이터 활용 확대도 이번 전략의 핵심 축입니다. 기존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 데이터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주요 데이터 활용 전략:

1. CCTV 원본 데이터 활용 허가:
   • 자율주행차 개발 등 연구 목적에 한해 데이터 사용 가능.
2. 공공 저작물 개방 확대:
   • AI 학습을 위한 활용 시, 기존 출처 표시/변경 금지 제한 해제.
3. AI 학습용 데이터 클러스터 구축:
   • 공공기관 및 민간의 AI 데이터 통합 제공.
4. 문화 콘텐츠 데이터 확대:
   • KTV 등 문화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콘텐츠 AI 활성화.

이같은 조치는 인공지능 대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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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성장엔진: 5개 초광역권 중심 육성

정부는 5개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산업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 지원합니다.
지역별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주요 육성 분야:

• 인공지능 및 미래 모빌리티: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특화된 AI 기반 산업 육성.
• 우주항공 및 재생에너지: 첨단 기술 기반의 에너지 전환 및 우주산업 지원.

각 지역의 산업 정책은 지자체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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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AI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새로운 축

이재명 정부가 선보이는 30대 선도 프로젝트와 국민성장펀드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담보할 핵심 전략입니다. 특히, AI 로봇, 자율주행, 데이터 클러스터를 통한 기술 대전환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이 선도해온 제조업 중심 성장 모델은 이제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초혁신 경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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