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인권위원 면직안, 사직원 제출 7개월 만에 처리

김종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의 면직안이 사직원 제출 7개월 만에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는 안건 발의에 참여한 뒤 논란이 일자 사의를 표명했으며, 인권위원 후임 선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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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인권위원, 윤석열 방어권 논란 속 사의 표명

김종민 비상임위원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인권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계엄 선포로 발생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안에 대해 방어권 보장을 담은 안건을 대표 발의한 김용원 상임위원과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면서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불교계를 포함한 인권위 내부에서조차 **"내란 피의자를 옹호했다"**는 비난이 이어지면서, 김 위원은 올해 1월 16일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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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김종민 사표 정식 수리…후임 선출 절차 시작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김종민 위원의 사표를 정식으로 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몫의 비상임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후임 인권위원 선출 절차:

• 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 구성:
  • 대통령실 지명 3인, 대한변호사협회 지명 1인, 시민사회 지명 3인 등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
• 후보 추천 과정:
  • 서류 검토 및 면접을 통해 비상임위원 후보자 복수 선출.
  • 명단은 대통령실로 전달되어 최종 후보를 확정.

후추위 구성은 다음 주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김종민의 공백을 이어 받을 새로운 인권위원 선출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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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권위원 후보 상정 여부에 관심 집중

한편, 국회에서도 인권위원 선출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새로운 인권위원 후보 2명을 상정할지 여부를 두고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지영준·박형명 변호사를 각각 상임 및 비상임 인권위원 후보로 본회의에 상정하려 했으나, "성소수자 혐오 및 내란 옹호" 논란에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해당 후보들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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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변수: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된 원민경 위원

더불어민주당 추천 비상임위원인 원민경 위원은 13일 여성가족부 장관에 지명되었습니다. 그녀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또 다른 인권위원 후임자 선출이 필요해질 전망입니다.

인권위원 후임 선출의 주요 과제:

• 김종민 위원의 공백을 메울 대통령 지명 몫의 비상임위원 선출.
• 원민경 위원이 여성가족부 장관직을 수락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의 비상임위원 또한 새로 선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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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비상임위원 논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

이번 김종민 비상임위원의 사직 처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역할을 둘러싼 논의를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내란 관련 안건 참여로 인한 논란뿐 아니라, 인권위원 선출 과정에서 정치적 공정성과 사회적 다원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앞으로의 주요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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