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1.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 한눈에 보기
2025년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규제, 소득공제 확대, 예금보호한도 상향 등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특히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와 예금보호 한도 상향, 양육비 지원 등이 소비자 중심의 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요 변화를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가능 (7월 1일부터)
- 소득공제 대상 및 한도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이며, 공제 대상은 시설 이용료로 한정됩니다.
• 다만, 개인 맞춤 트레이닝(PT)이나 수영 수업 등 부가서비스 비용이 포함될 경우, 해당 금액의 절반만 소득공제로 인정됩니다. - 혜택 받으려면?
- 시설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시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대출 한도 축소 (스트레스DSR 3단계 시행)
- 신규 스트레스DSR 적용
7월부터 변동금리 대출자는 스트레스 금리를 고려해 대출 한도가 조정됩니다.
기존 2단계 DSR에 비해 1.50%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추가 적용되어 대출 한도가 낮아지는 방식입니다. - 대출 사례로 알아보기
연소득 1억 원인 ㄱ씨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대출금리 4.2%)을 받는 경우:
• 기존 대출 한도: 약 5억9,400만 원
• 새 대출 한도: 약 5억7,500만 원
• 차이: 약 1,900만 원 축소 - 지방 주담대는 유예 조치
지방 대출자는 올해 말까지 기존 규정인 0.75%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대출 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예금보호 한도, 24년 만에 1억으로 상향 (9월 1일부터)
- 적용 대상 및 금액
9월부터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예금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권 및 퇴직·연금저축 계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소비자 보호 강화 목적
이는 금융 위기나 파산 상황에서 이자·예금 원금을 보호받는 소비자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변화입니다.
5.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7월 1일부터)
-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게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선지급하는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됩니다.
• 지원 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자녀 (만 18세까지)
• 비양육자에 대한 회수: 국가가 대신 지급한 금액은 비양육 배우자(채무자)로부터 추후 회수합니다.
6. 반려동물 관련 규제 및 보호 확대
- 반려동물 사료 표시 기준 강화
반려동물 사료는 **‘완전사료(영양 요구 충족)’와 ‘기타사료(영양 요건 미충족)’**로 분류됩니다. - 입양 동물 수 확대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 가능한 동물 수가 기존 1인당 최대 3마리에서 최대 10마리로 늘어납니다. 단, 추가 입양은 보호센터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의무화
동물병원은 주요 진료 행위 20종의 비용을 병원 내부와 누리집에 게시해야 합니다.
7. 대부업 및 사금융 규제 강화
- 추심 행위 규제 강화
성착취, 폭행, 협박, 인신매매 등 반사회적 행위가 포함된 대부추심 행위는 계약 자체가 무효로 간주됩니다. -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 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인권 보호 및 불법 금융 근절을 위한 조치입니다.
8. 한눈에 보는 주요 변경점 (도표)
변경 내용시행일주요 내용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 2025년 7월 1일 | 30% 소득공제(300만 원 한도) |
| 스트레스DSR 3단계 시행 | 2025년 7월 1일 | 수도권 주담대 대출 한도 축소 (가산금리 1.50%) |
| 예금보호 한도 상향 | 2025년 9월 1일 | 기존 5,000만 원 → 1억 원 |
|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 2025년 7월 1일 | 한부모가정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
| 반려동물 사료·진료비 규제 | 2025년 하반기 | 사료 표시 기준 강화,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 입양 가능 동물 수 확대 |
| 대부업 규제 강화 | 2025년 하반기 | 인권 침해 추심 행위 금지, 불법 금융 범죄 처벌 강화 |
결론: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 꼭 챙기세요
2025년 하반기는 다양한 경제·사회적 변화가 도입되는 시기로, 국민 생활과 큰 연관이 있는 정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헬스장 소득공제나 예금보호 한도 상향과 같은 경제적 혜택부터, 양육비 지원과 반려동물 보호 규제와 같은 사회적 지원 정책까지 놓치지 않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시물은쿠팡파트너스활동의일환으로, 이에따른일정액의수수료를제공받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