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반도체 보조금 대가로 기업 지분 요구…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영향받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국내외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지급의 대가로 기업 지분 인수 요구를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지난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법 계약을 뒤집는 것이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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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반도체 기업 보조금 대신 지분 요구

19일(현지시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가 추진했던 반도체법 지원금을 폐지하는 대신, 지분 투자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 요약

•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법은 "부유한 대기업에 현금을 퍼주는 정책"으로 비판.
• 트럼프 정부는 보조금 대신 지급액에 맞는 지분을 인수해 배당 수익을 미국 국민을 위해 사용할 계획.
• 다만, 확보한 지분에 대한 의결권은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TSMC(대만반도체), 마이크론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이는 삼성전자의 미국 현지 투자를 토대로 이미 확정된 보조금 지급 조건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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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미칠 영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현 상태

•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약 51조 원 규모의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며,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약 47억4500만 달러(6조6000억 원)**를 수령할 예정입니다.
•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약 5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설립 중이며, **4억5800만 달러(약 6400억 원)**의 보조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미국 정부의 새로운 방침이 시행될 경우, 기존 계약 조건을 무시하고 보조금 지급액에 비례한 신주 발행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미국 정부가 **지분 1.56%**를 가져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며, 이는 이재용 회장(1.65%)의 보유 지분율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이 경우 일반 주주들의 지분 희석이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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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업계와 전문가들의 반응

반도체 업계: "당황스럽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기존 계약을 무시하고 보조금을 지분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신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 계약 뒤집기, 명분 만들기 우려

•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외국 기업에 지분을 요구하는 행태는 국제 관례를 무시한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가 기업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세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명분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조금을 대가로 지분을 요구하면 반도체법상의 재정 지원이 아니라 거래 계약으로 간주될 것"이라며 논란이 커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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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정책이 반도체 시장에 미칠 파급력

트럼프 정부의 이번 방침은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시장과 미·중·대만 기술 패권 경쟁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이 정책이 미칠 가능성이 있는 주요 영향입니다:

1. 한국 기업의 대응 부담 증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기존 보조금 지급 조건 외에도 지분 요구라는 추가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신주 발행으로 일반 주주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미국 투자 환경의 악화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이 정부 간섭 과도화를 우려하며 새로운 투자 결정을 재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반도체 패권 강화의 명분

트럼프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반도체 패권을 공고히 하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시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외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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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트럼프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지분 전환 정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을 뒤집고 지분 요구를 공식화한 움직임은 국제 기업 관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와 정부가 향후 대응 방안을 면밀히 수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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