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웨스팅하우스 '굴욕적' 계약 논란 총정리: 체코 원전 수출,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굴욕적' 계약 논란 총정리: 체코 원전 수출,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원전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특히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위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의 계약 내용이 공개되면서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길래 '굴욕적 노예 계약'이라는 평가까지 나오는지, 그 논란의 핵심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1. 굴욕적 계약, 그 실체는?

지난 1월 한수원과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타협 협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막대한 비용 지급:
  •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을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구매해야 합니다.
  • 여기에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즉, 원전 1기 수출마다 웨스팅하우스에 총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 기술 주권 상실:
  •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을 수출할 때에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는 사실상 기술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불평등한 조건:
  •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라면 **원전 연료의 100%**를, 그 외 지역에서는 **50%**를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다.
  • 계약 불이행 시, 1기당 4억 달러 규모의 '백지수표' 성격인 '보증 신용장'을 발행해야 하는 독소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한전과 한수원의 원전 수출 가능 지역을 제한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이 모든 불평등한 조건들이 무려 5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한수원 측은 "이 계약으로 인해 체코 원전 총사업비 24조 원 중 2조 3천억 원가량이 웨스팅하우스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2.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

이러한 계약 내용이 공개되자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종신 노예 문서'에 서명한 것이라며 협정서 파기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수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 조국혁신당: 이번 사건을 '대왕고래 프로젝트 2탄'이라고 비판하며, 한수원과 한전 이사회의 배임 행위에 대한 수사와 함께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국내 기업의 몫은 크게 줄고, 알짜 이익은 외국 기업이 가져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3. 대통령실의 입장과 향후 전망은?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도 산업통상자원부에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한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계약 과정이 법과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지, 원칙과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조사하라"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정부의 진상 조사와 정치권의 압박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자칫하면 대한민국의 원전 수출 경쟁력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이번 사안이 어떻게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라이선스 제공자: Google

 

---

4. 해외 원전 수출의 '적신호'

한편, 한국의 첫 해외 원전 수출 사례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도 최근 적자 전환하며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 2023년 4,35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722억 원으로 급감한 뒤 올해 상반기에는 349억 원의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과 함께 1조 4천억 원 규모의 비용 정산 문제가 남아있어 적자 폭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체코 원전 수출 계약 논란과 바라카 원전의 적자 전환은 대한민국 원전 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의 원전 수출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시물은쿠팡파트너스활동의일환으로, 이에따른일정액의수수료를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