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관봉권 분실 논란… 검찰 감찰 착수 및 진상 조사 돌입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발견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 등의 유실로 수사 단서를 놓친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감찰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검찰 내부 관리 소홀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번 사건이 어느 선까지 파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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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전말: 1억6500만원 현금 압수와 단서 유실

압수 당시 자료

• 2022년 12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현금과 관련 증거를 확보.
• 압수된 현금 총액: 5만 원권 3300장, 총 1억6500만 원
  • 이 중 5000만 원: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의 관봉권
  • 1억1500만 원: 다른 현금 뭉치(검수관 도장, 취급지점 정보 포함)

‘관봉권’의 중요성

• 띠지와 스티커에는 현금 출처 추적에 중요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는 현금을 송금한 사람이나 장소 등을 알아낼 수 있는 핵심 단서로, 수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문제의 발단

• 2025년 4월: 검찰이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습니다.
• 분실 경위 파악: 압수물을 공식 접수하기 위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자료를 버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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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부의 조치: 대검찰청 감찰 착수

법무부의 긴급 지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이번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시했습니다.

“이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므로 진상파악 및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

대검찰청 감찰부의 즉각 대응

• 감찰 착수: 대검찰청은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조사팀 구성 후, 서울남부지검으로 파견해 감찰에 착수.
• 감찰 과정에서는:
  1. 압수물 관리 절차 미흡 여부
  2. 띠지·스티커 분실 경위
  3. 관련자 책임 소지
     
     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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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찰의 내부 대응과 미진한 수사

서울남부지검의 대응

서울남부지검은 문제를 4월에 인지한 뒤 대검찰청에 보고했지만, 당시에는 내부 징계 판단을 수사 마무리 이후로 미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내부적으로는 사건 기록을 남겼으나, 추가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작은 실수가 수사의 핵심 단서 유실로 이어졌습니다.

수사팀간 의사소통 부재

•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건진법사의 사건을 조사 중이었지만, 검찰로부터 유실된 띠지와 스티커 관련 정보를 전달받지 못함.
• 이는 수사 자료 이첩 절차 미흡으로, 검찰 내부 업무 관리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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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란의 쟁점: 핵심 단서를 놓친 이유와 파장

이번 사건은 검찰의 압수물 관리 실패가 가져온 수사 공정성 논란과 직결됩니다.

주요 논란과 비판

1. 자료 유실에 따른 국가기관 신뢰 문제
   • 단 한 번의 실수가 가져온 결과로 현금 출처를 밝혀야 할 단서를 영영 잃어 사회적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검찰의 관리 소홀
   • 자료를 공식적으로 접수하기 전 부주의로 분실했다는 점에서, 피의자 특정 및 유죄 입증 과정에 치명적 결함을 초래.
3. 정치적 오해 가능성
   • 건진법사 사건이 여권 인사와의 연결 의혹을 받은 가운데, 중요한 증거를 놓쳤다는 점에서 정치적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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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처 규명과 남은 과제

검찰은 증거 분실 이후 한국은행을 통해 현금 지급 경로 확인을 시도했지만, 은행 내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추가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 전성배 씨는 검찰 조사에서 “기도비로 받은 돈이며 누구에게 받은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상황입니다.

향후 과제

이번 감찰을 통해 단순 실수인지 고의적 허점인지를 철저히 규명하고, 압수물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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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사건의 교훈과 대책 마련 필요성

이번 ‘관봉권 분실’ 사건은 검찰의 압수물 및 증거 관리 체계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수사의 공정성은 물론, 법 집행 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철저한 진상 조사와 제도적 보완이 따라야 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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