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3%룰 보완1 ‘주주 보호’ 상법 개정 첫발… 집중투표제 무산에 기업 지배구조 개혁은 과제로" 1. 여야, 상법 개정안 부분 합의…‘주주 보호’ 첫걸음핵심 내용은?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강화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3%룰 보완 등 3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이번 합의는 여야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결과로, 재계와 야당이 우려했던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1→2명)**는 제외되었습니다.주주 권익 보호 강조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범위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조치는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되며, 전자 주총 의무화는 2027년부터 적용됩니다.2.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 ‘3%룰 보완’과 그 영향3%룰이란?3%룰은 최대주주의 이사 선임 의결권을 3%로 제한해 소수주주 .. 2025. 7.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