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1. 여야, 상법 개정안 부분 합의…‘주주 보호’ 첫걸음
- 핵심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강화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3%룰 보완 등 3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여야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결과로, 재계와 야당이 우려했던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1→2명)**는 제외되었습니다. - 주주 권익 보호 강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범위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조치는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되며, 전자 주총 의무화는 2027년부터 적용됩니다.
2.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 ‘3%룰 보완’과 그 영향
- 3%룰이란?
3%룰은 최대주주의 이사 선임 의결권을 3%로 제한해 소수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상법 규정입니다.
현재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는 감사위원회(사외이사 3분의 2 이상)를 설치하고,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규정을 보완하며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 재계의 우려
재계는 "3%룰 보완과 주주 충실 의무 강화가 소송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집중투표제 무산…주주 권리 확대는 한계
- 집중투표제란?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보유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소수주주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최대주주의 권한을 약화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 재계 반대에 무산
국민의힘과 재계의 강력한 반대에 따라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 도입이 제외됐습니다.
이 제도의 부재로 소수주주를 대변할 목소리가 약화되고, 총수 등 최대주주의 영향력이 유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전문가의 시각: 상법 개정의 의미와 한계
- 긍정적 평가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변호사)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은 한국 자본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의미 있는 첫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 아쉬운 점
이창민 한양대 교수(경영학)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빠지면서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라는 실질적인 개혁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계의 입김으로 핵심 사안들이 합의에서 제외되면서 상법 개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 재계, 집중투표제 반대 입장 유지…향후 과제는?
- 재계의 우려 지속
재계 관계자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이 소수주주의 소송 남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공청회에서도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확대 반대 입장을 강하게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기업 지배구조 개혁 과제
재계의 반대로 핵심 제도 도입이 무산되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라는 국민적 기대와는 거리가 있는 결과가 나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공청회와 추가 논의를 통해 상법 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6.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도표)
내용적용 시기의미
|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 | 회사 뿐 아니라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주주의 권익 보호 |
|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 2027년 1월 시행 | 일정 규모 이상 상장사가 전자 주총을 의무적으로 도입해 주주 참여 확대 |
| 3%룰 보완 |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 |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으로 소수주주 보호 강화 |
| 집중투표제 도입 제외 | 무산 | 소수주주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 약화, 기업 지배구조 개혁 갈 길 멀어 |
|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제외 | 무산 | 감사위원 확대 불발로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 한계 |
7. 상법 개정의 의의와 남은 과제
이번 상법 개정안은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핵심 개혁 사안에서 재계의 입김이 작용해 실질적 진전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청회 등 논의를 지속해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결론: 상법 개정, 긍정적 변화의 시작이지만 갈 길 멀다
상법 개정이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의 부재로 소수주주 보호와 이사회 독립성 강화라는 핵심 과제가 남은 숙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향후 공청회와 추가 개정을 통해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제도화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이게시물은쿠팡파트너스활동의일환으로, 이에따른일정액의수수료를제공받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