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2·3 내란 특별법 발의1 박찬대 의원, ‘내란 특별법’ 발의… “윤석열 내란 완전 종식 최종판”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사면을 제한하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란 특별법’**을 8일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번 특별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법적·사회적 심판을 위한 **“최종 종결판”**이라고 강조하며, 내란 가담자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1. 박찬대 의원 “내란범 사면 제한, 윤석열 내란 종식하겠다”내란 특별법 발의 배경박찬대 의원은 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사면·복권 제한을 골자로 한 **‘내란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12·3 내란 사건은 단순한 법적 처벌로 끝나선 안 된다”**며, 이번 법안이 **“윤석열 내란 심판의 최종 종결판”**이라.. 2025. 7.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