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중투표제 무산1 ‘주주 보호’ 상법 개정 첫발… 집중투표제 무산에 기업 지배구조 개혁은 과제로" 1. 여야, 상법 개정안 부분 합의…‘주주 보호’ 첫걸음핵심 내용은?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강화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3%룰 보완 등 3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이번 합의는 여야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결과로, 재계와 야당이 우려했던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1→2명)**는 제외되었습니다.주주 권익 보호 강조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범위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조치는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되며, 전자 주총 의무화는 2027년부터 적용됩니다.2.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 ‘3%룰 보완’과 그 영향3%룰이란?3%룰은 최대주주의 이사 선임 의결권을 3%로 제한해 소수주주 .. 2025. 7.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