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1년, 코스피 100% 상승…'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시작일까?

상법 개정 시행 1년, 코스피는 100% 넘게 상승했습니다. 상법 개정이 증시에 미친 영향과 기업 지배구조 변화, 남은 과제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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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1년, 달라진 한국 증시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상법 개정이 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기업 경영진이 대주주뿐 아니라 일반 주주들의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상법 개정이 시행된 이후 국내 증시는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 상법 시행일 코스피 : 3,169.94
• 최근 코스피 : 6,747.95
• 약 100% 이상 상승

중간에는 사상 첫 9,000선을 돌파하기도 했으며, 최근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1년 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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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이 주가 상승에 얼마나 영향을 줬을까?

전문가들은 이번 상승을 단순히 반도체 호황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스피 상승분의 30~50% 정도는 상법 개정 효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에는 삼성전자 등 반도체주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부터 코스피 전체가 꾸준히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결과라는 해석입니다.

한 상법 전문가는 한국 증시를 다음과 같이 비유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증시는 물속에 억지로 눌려 있던 풍선과 같았다. 상법 개정은 그 손을 놓아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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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의 핵심 내용

이번 개정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기존에는

• 회사의 이익

만 고려하면 됐지만,

개정 이후에는

• 회사
• 일반 주주
• 소액주주

모두를 공정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즉, 특정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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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든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

회사가 의사결정을 할 때

• 최대주주
• 일반 투자자

모두를 동일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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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추가 개정도 이어짐

이후

• 집중투표제 의무화
•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 자사주 소각

등을 담은 2·3차 상법 개정도 추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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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한국 증시는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있었습니다.

같은 실적의 해외 기업보다

• 낮은 주가
• 낮은 기업가치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 대주주 중심 경영
• 일반 주주 보호 부족
• 불투명한 지배구조

였습니다.

상법 개정은 이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첫 단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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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업들의 '우회 전략'도 등장

모든 기업이 변화를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일부 기업들은 개정 상법의 효과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32곳은 이사 수를 축소하거나 제한했고,
• 27곳은 이사 임기를 연장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정관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앞으로 시행될 집중투표제의 실효성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연구소는 한화그룹과 효성그룹 일부 계열사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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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남아 있는 과제

전문가들은 법 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현재 국내 주주총회는

• 소집 공고 기간이 짧고
• 특정 날짜에 주총이 몰려 있으며
• 일반 주주의 참여가 쉽지 않은 구조

라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결국 법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실제로 얼마나 주주 중심 경영을 실천하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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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도 긍정 평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상법 개정이

• 투자 심리 개선
•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기업들이 실제로 제도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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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다음 과제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정부는 상법 개정 이후 후속 정책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앞둔 일부 대주주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기업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인센티브와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이 오히려 주주가치 제고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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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상법 개정 시행 1년은 한국 자본시장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승에는 반도체 호황과 글로벌 유동성 등 다양한 요인이 함께 작용했지만, 투자자들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를 주가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도의 성공 여부는 앞으로 기업들이 얼마나 주주 친화적인 경영을 실천하고, 후속 제도가 시장에 안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