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폐지 가능성에 대해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기본예탁금 상향, 거래 규제, 괴리율 관리 등 정부의 투자자 보호 대책을 정리했습니다.
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논란이 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정부가 상장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미 시장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상장폐지는 오히려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장폐지는 시장 충격이 더 크다"
김 정책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폐지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미 많은 투자자가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 원 이상이다."
또한
"상장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
며 사실상 상장폐지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즉, 정부는 기존 상품을 없애기보다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주요 규제
정부는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여러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① 기본예탁금 상향
기존
- 1,000만 원
에서
- 현금 3,000만 원
으로 크게 높였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등 대용증권은 인정되지 않고 현금만 가능합니다.
② 최소 거래 수량 확대
기존에는
- 1주 단위 거래
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 20주 단위 거래
로 변경됩니다.
소액 투자자의 무분별한 단기 투자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③ 투자자 교육 강화
교육 시간 확대
중간 평가 강화
투자 위험 안내 강화
등도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추가로 주목하는 '괴리율'
김 정책실장은 특히 괴리율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괴리율은
ETF의 실제 순자산가치(NAV)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차이
를 의미합니다.
괴리율이 커질 경우 투자자는 실제 가치보다 비싸거나 싸게 매매할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 괴리율 최소화
- 유동성공급자(LP) 관리 강화
- 시장 충격 완화 방안
등을 금융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사들이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버리지 ETF 투자 시 주의할 점
레버리지 ETF는 주가 상승 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손실도 두 배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 변동성이 큰 종목일수록 위험도 함께 커질 수 있어 투자 전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부 역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이유로 이러한 위험성을 꼽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도 언급
김 정책실장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 매매가격 상승
- 전세가격 상승
- 월세가격 상승
등 이른바 '트리플 강세'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국민께 죄송하다."
며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무겁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 비아파트 공급 확대
- 민간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
- 3기 신도시 상업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
등 단기간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무리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당장 상장폐지하기보다는 투자 진입 장벽을 높이고 시장 안정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규제 시행 일정과 투자 조건 변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레버리지 상품의 높은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 JT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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