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은 패가망신" SBS 전 직원, 넷플릭스 호재로 8억 벌었다가 '벼락 과징금' 폭탄

최근 주식 시장을 뜨겁게 달군 역대급 내부자 거래 사건이 터졌습니다. 무대는 다름 아닌 지상파 방송사 SBS(에스비에스)인데요.

넷플릭스와의 초대형 파트너십 체결이라는 내부 고급 정보를 미리 빼돌려 주식 수억 원어치를 사들인 전 직원이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금융당국은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1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먼저 때려버리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 넷플릭스 파트너십, 나만 아는 '인생 역전' 치트키?

사건의 주인공은 SBS 재무팀에서 공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ㄱ씨입니다. 공시담당자는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기밀을 가장 먼저 접하는 자리 중 하나인데요.

ㄱ씨는 지난 2024년 10월~12월 사이, SBS가 글로벌 OTT 공룡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초특급 미공개 호재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범행 수법은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

일반 투자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을 때, ㄱ씨는 이 정보를 이용해 SBS 자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에게도 이 정보를 흘려 함께 주식을 사게 했습니다.

📈 이틀 연속 상한가, 그리고 8억 대의 대박... 그러나

예상대로 대형 호재였습니다. 그해 12월 20일, SBS가 넷플릭스와의 파트너십을 공식 발표하자마자 SBS 주가는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폭등했습니다.

ㄱ씨는 주가가 정점에 달했을 때 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약 8억 5,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정보를 받아 간 그의 부친 역시 약 2,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죠. 가만히 앉아서 눈 깜짝할 사이에 총 8억 7,000만 원을 벌어들인 셈입니다.

🔨 금융위의 철퇴 "형사 재판 전이라도 과징금 먼저 낸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11차 정례회의를 통해 이들에게 무거운 벌을 내렸습니다.

• 본인(SBS 전 직원): 과징금 10억 4,000만 원 부과
• 공범(부친): 과징금 3,940만 원 부과

보통 주가조작이나 내부자 거래 사건은 검찰 수사와 법원의 최종 판결(형사처분)이 나온 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증선위는 이번 사안이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 검찰과 협의해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과징금부터 선제 부과했습니다. 벌어들인 돈보다 토해내야 할 과징금이 더 많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구분	부당이득 규모	부과된 과징금
SBS 전 직원 (본인)	약 8억 5,000만 원	10억 4,000만 원
아버지 (정보 수령자)	약 2,000만 원	3,940만 원

⚖️ 끝이 아니다, 최대 42억 벌금에 징역형까지?

더 무서운 것은 이번 과징금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증선위는 이미 올해 1월 ㄱ씨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인데요.

향후 진행될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ㄱ씨는 다음과 같은 추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1년 이상의 유죄 징역형
2.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 추가 부과

만약 법원에서 최고 수위의 벌금형이 떨어진다면, ㄱ씨는 부당이득(8억 5천만 원)의 5배에 달하는 최대 42억여 원의 벌금을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과징금만 10억이 넘는 중대 사안"이라며, "불공정거래로 얻은 불법 이득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함으로써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확실히 심어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미공개 정보 이용 주가조작, 이번 강력한 처벌을 계기로 시장이 조금 더 투명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