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일부터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도 **직접 충전(Self-Service)**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반려동물용 샴푸·린스·향수 제조 시 반드시 필요했던 약사·한약사 자격 요건도 대폭 완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거나 활동을 제약했던 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확정하고, 이를 2025년 하반기와 2026년 상반기에 걸쳐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LPG 차량, 셀프 충전 가능해진다!
핵심 내용
- 개정 시행일: 2025년 11월 28일부터
- 개선 내용: 기존에는 LPG 차량 충전 시 직원만 충전 가능했으나, 이제 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있는 셀프 충전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단, 안전 설비를 갖춘 충전소에서만 허용됩니다.
왜 개선이 필요했을까?
- 충전소 감소: LPG 충전소는 2014년 기준 1,952개에서 2023년 1,863개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 운전자 불편: 인건비 부담으로 야간·공휴일에 영업하지 않거나 아예 폐업한 사례가 많아 LPG 차량 운전자들의 충전 불편이 가중되었습니다.
- 새로운 셀프 충전 도입으로 운전자들은 시간 제약 없이 충전소를 활용할 수 있고, 충전소 운영에 대한 인건비 부담도 감소될 전망입니다.
2. 반려동물용 샴푸 규제 완화! 약사 없이도 제조 가능해진다
현행 규제의 문제점
- 기존에는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동물 의약외품 제조 시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증 소지자를 제조관리자로 두어야 했습니다.
- 그러나 같은 반려동물이 아닌 일반 동물용 제품(소, 돼지 등의 샴푸)은 일정 수준의 학력 또는 경력만 갖추면 제조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개선 내용
- 변경 사항 시행: 2025년 하반기 중
- 완화 조건: 약사·한약사의 제조관리자 요건을 삭제하고,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대체.
- 이에 따라 일반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업체들도 반려동물용 제품 제작이 용이해지고, 제조사들이 겪는 구인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노인복지주택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문제점
노인복지주택에서는 법에 따라 의료 및 간호사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가 불명확해 운영 과정에서 혼란이 지속돼 왔습니다.
개선 방향
- 범위 명확화: 혈압·혈당 관리와 같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인이 제공하는 응급처치 서비스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시행 시점: 2026년 상반기
- 이번 조치를 통해 노인복지주택 내 입주자들이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4. 기타 주요 규제 개선안
공정위는 이 외에도 다양한 업계에서 경쟁을 저해하거나 불편함을 초래했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분야개선 내용| 재활용업 수집·운반 | 재활용업체가 사용하는 수집·운반 차량의 기준 명확화로 업체 간 혼란 방지. |
| 공동상표 제품 인증 면제 | 인쇄물 및 광고물에 대해 공동상표 제품 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품목 수 확대. |
| 비급여 건강관리 서비스 | 혈압·혈당 관리와 같은 비의료적 건강관리 서비스의 범위 명확화 및 추가 허용 검토. |
5. 이번 규제 완화의 기대효과는?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규제 완화로 소비자의 불편 해소와 함께 관련 업계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기존 사업체들의 운영 부담이 줄어들면서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3가지 주요 효과
- LPG 충전소의 운영 효율 증대 및 이용자 편의 개선
- 반려동물 산업 확장 및 제조업 구인난 해소
- 노인복지 서비스의 체계적 운영 및 입주자 혜택 강화
6. 공정위의 앞으로의 계획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선안을 포함해 앞으로도 기업 활동과 국민 생활의 편익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검토 및 철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도가 시행되면 관련 법령 및 세부사항은 공정위 홈페이지 또는 각 부처 공고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 담당 부서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이번 규제 완화로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 주목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