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한겨레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되었습니다. 이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출범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신병 확보 사례로, 특검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 이상민 전 장관 구속, 내란 동조 혐의로 영장 발부
- 구속 사유:
-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혐의로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을 적용.
- 구속 영장 청구 배경:
- 특검팀은 위법한 계엄 선포를 행정부 내부에서 통제하지 않고 오히려 동조한 의혹을 중점적으로 수사.
2. 특검팀, 이상민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에 집중
특검팀은 이상민 전 장관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후 소방청장을 통해 이를 실행하려 했던 인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 혐의:
-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실행을 전화로 지시.
- 해당 지시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중대성이 강조됨.
- 특검팀의 주장:
-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자리에 있는 장관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단전·단수 지시로 내란 방조에 가담.
3. 내란 순차적 공모 체계: 이상민-윤석열 연계 주장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군 사령관 국회 장악, 이상민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모두 내란을 위한 공모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판례 설명:
- 대법원은 내란 가담자가 모든 폭동 행위에 참여하지 않아도 내란 전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 특검은 단전·단수 지시도 내란 실행의 일환으로 간주.
4. 이상민 장관의 위증 혐의: 증거인멸 우려로 강조된 구속 필요성
특검팀은 이상민 전 장관이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위증한 혐의도 구속 필요성에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합니다.
- 위증 내용:
-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 없다고 발언.
-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증언.
- 특검팀 입장:
- 이러한 위증 발언들과 사건 당일 정황들이 맞지 않으며, 증거인멸 및 재범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에서 강조.
5. 이상민 전 장관 쪽 주장: 혐의 전면 부인
이상민 전 장관은 특검의 모든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주요 주장:
-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
-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이유는 국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차원의 당부였다.
-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던 문서('단전·단수' 쪽지)는 보았지만, 이를 실행하거나 지시받지 않았다는 입장.
6. 특검팀, 160쪽 파워포인트 자료로 구속 필요성 소명
특검팀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160여 쪽의 PPT 자료를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 특검팀의 전략:
- 범죄의 중대성, 재범 우려, 공모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
- 장시간(3시간54분) 심사 과정을 통해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
7. 내란 방조와 언론 자유 침해 혐의로 특검 수사 탄력
이번 이상민 전 장관 구속으로 특검팀의 윤석열 정권 내란 동조 혐의 수사는 한층 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 특검의 초점 확장:
- 국무위원들을 포함한 행정부 인사들의 내란 방조 가능성 본격 조사.
- 언론 자유 침해 혐의 등 구체적인 불법 행위 확인.
8. 이상민 전 장관 구속, 윤석열 정권 관계자 수사로 확대 가능성
이상민 전 장관 구속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계된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특검 수사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검은 앞으로 계엄 시 주요 행정부 및 군 관계자들의 동조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전망입니다.
결론: 이상민 전 장관 구속은 특검 수사가 내란 방조 의혹의 실체를 밝혀가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됩니다. 관련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 중요한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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