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민사적으로 인정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소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파면 결정 이후 법적 책임에 대한 또 다른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참고: 2025.07.26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안나경 , 김대일/변호사 인터뷰 내용을 정리 하였습니다.)
1. 소송의 시작: '105적'과 상징적 원고 수
- 이번 소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로 인해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도시와 이우스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최초 원고 수는 105명이었습니다.
▶ 원고 수의 의미: ‘을사 105적’에 저항한다는 상징적 숫자로 설정.
👉 특검의 참여 여부와 법적 책임 논란은 소송 초기에 논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습니다.
2. 법적 책임의 세 가지 종류: 정치적·형사적·민사적 책임
김대일 변호사에 따르면, 대통령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1) 정치적 책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이루어진 사례.
- (2) 형사적 책임:
▶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과 외환 유치죄 및 기타 범죄 혐의.
▶ 징역, 벌금, 심지어 사형까지 선고 가능한 범위. - (3) 민사적 책임: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이번 소송은 민사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3. 법원의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 정신적 피해 배상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상계엄에 따른 국민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 계엄의 위법성:
▶ 12.3 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위법성을 가지며 국민의 권리를 침해함. - 헌법상 권리 침해:
▶ 국민 주권과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탈.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과 헌법상 기본권의 훼손.
👉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입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4. 추가 소송 참여 가능성: 1만 명 이상 모집 중
소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다수의 시민들이 후속 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추가 참여 상황:
▶ 현재 1만 명 정도가 2차 소송을 위해 모집됨.
▶ 2차 소송은 청구 금액을 조정할 가능성 있음.
👉 인터넷과 오프라인을 통해 위자료 청구 소송 참여자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5. 재산 압류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논란
법원이 확정 판결 전에도 가집행 가능하다고 결정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산 압류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재산 상황:
▶ 현재 공개된 재산은 약 7억 원.
▶ 대부분 재산은 김건희 여사 소유로 파악됨.
👉 부부 별산제 원칙에 따라, 불법 행위자가 아닌 김건희 여사의 재산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김건희 여사의 책임 여부와 내란 연루 가능성
변호사 김대일은 김건희 여사의 경우, 내란 혐의가 없다면 민사적 책임에서는 면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달라질 가능성:
▶ 김건희 여사가 내란 공모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책임 발생 가능.
▶ 연대 책임이 발생하면 내란 가담자 모두가 배상에 참여해야 함.
👉 내란 공모 여부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민사·형사 책임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7. 향후 전망: 추가 소송과 연대 책임 확대
향후 소송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내란에 가담한 주요 인물들이 추가로 피고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송의 규모가 확장될 경우:
▶ 1000만 명이 10만 원씩 청구하면 1조 원 규모의 배상금이 발생.
▶ 내란 가담자들이 전부 연대 변제해야 하는 구조로 확대.
👉 이러한 소송 결과는 추가 수사 결과와 연관되어 판결과 청구 범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론: 국민의 손해배상 요구가 법적·사회적 갈등으로 확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소송은 단순 민사적 책임을 넘어 국가와 시민 간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추가 소송 참여자 모집과 내란 연루 인물들의 책임 확대 여부에 따라 법적 논의와 사회적 관심은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