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윤석열 비상계엄 준비 '1년 전'부터 시작됐나? 방첩사 문건 확보

최근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전부터 계획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부임 직후부터 계엄을 대비한 조직 개편을 추진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1. 법원 판단 뒤집는 정황, 계엄 결심 시점은 '2023년 11월'?

기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을 계엄 결심 시점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특검팀의 시선은 다릅니다. 특검은 윤 정부의 비상계엄 준비 시점이 이보다 1년 이상 앞선 2023년 11월 이전일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의 방첩사령관 부임 자체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사전 작업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2. 국정원에서 나온 스모킹 건, 방첩사 ‘합수부 운영계획’ 문건

특검팀은 최근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방첩사의 ‘합수부 운영계획’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이 문건은 계엄 선포 시 합동수사본부(합수부)의 편성 계획과 관계기관 수사 인력 운용 방안이 담긴 군사기밀 내부 자료입니다. 최종 결재만 이뤄지지 않은 사실상 완성본 형태로, 국정원이 업무협조 차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기존 계획 vs 개정 추진안 비교

구분	기존 합수부 운영계획	여인형 부임 후 개정안
운영 방식	방첩사·군사경찰·경찰·해경 등 연락망만 구축, 각자 기관에서 업무 수행	각 수사기관 인력이 방첩사로 집결, 합동 조 편성 및 운영
실제 정황	-	- 2024년 3월 '자유의 방패' 연습 앞두고 합동조 100개 팀(총 7~800명) 구상 -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경찰·국방부 조사본부에 각 100명 인력 파견 요청

당시 방첩사 내부에서는 수사 관할이 다른 기관들을 한곳에 모으는 것이 기존 방침과 맞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이 상당했으나, 여 전 사령관이 이를 강행했다는 진술을 특검이 여럿 확보한 상태입니다.

3. 군 수뇌부로 향하는 칼날…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영장 청구

한편, 종합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군의 움직임을 방조하거나 동조한 혐의로 군 수뇌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 구속영장 청구 대상: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등 군 관계자 4명
• 주요 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특검의 판단:

김명수 전 의장이 부대 작전 지휘권(군령권)을 쥐고 있으면서도,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과정에 사실상 동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참모들로부터 '절차적 문제와 병력 철수 필요성'을 조언받고도 묵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명수 전 의장 측 반론:

"당시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와 수방사의 지휘권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있었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부대를 움직일 권한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4. 마치며

이번 방첩사 내부 문건의 등장과 군 수뇌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 비상계엄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우발적 선포'가 아닌, 1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기획된 계엄'이었는지에 대해 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