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워 자녀에게 증여하기? '가족법인'을 활용한 합법적 절세 전략 3가지

개인이 자산을 증식하면 최대 45%의 소득세나 50%의 상속·증여세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이라는 옷을 입히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최근 자산가들 사이에서 필수 코스로 불리는 가족법인(관리법인)을 통한 절세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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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vs 법인, 세금 차이부터 확인하세요

왜 다들 법인을 세울까요? 핵심은 세율의 차이와 비용 처리에 있습니다.

구분	개인 (종합소득세)	법인 (법인세)
최저 세율	6%	9% (2억 이하)
최고 세율	45% (10억 초과)	24% (3,000억 초과)
비용 인정	제한적	인건비, 차량, 운영비 등 폭넓음

💡 포인트: 소득이 높아질수록 법인세율이 개인소득세율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이를 이용해 자녀를 법인 주주로 참여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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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법인을 활용한 증여 프로세스 (구조도)

가족법인을 통한 자산 이전은 보통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 흐름을 이미지로 상상해 보세요.)

1. 자녀 명의 주주 구성: 법인 설립 시 자녀에게 지분을 100% 혹은 과반수 부여합니다. (이때 증여세 면제 한도 내의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자본금으로 사용)
2. 자산 취득: 법인이 대출이나 부모의 자금을 빌려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입합니다.
3. 가치 상승의 귀속: 자산 가치가 오르면 그 이익은 법인의 소유가 되고, 법인 지분을 가진 자녀의 재산이 합법적으로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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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꼼수' 없는 합법적 절세 전략 3가지

① 인건비를 통한 소득 분산

자녀가 법인 운영에 실제로 참여한다면, 정당한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를 줄이고, 자녀에게는 합법적인 '자금 출처'를 만들어줍니다.

② 차등 배당 (초과 배당) 활용

과거만큼의 파격적인 혜택은 줄었지만, 여전히 유효합니다. 부모가 받을 배당을 포기하고 자녀에게 더 많은 배당을 줌으로써, 낮은 세율 구간에서 자녀에게 현금을 합법적으로 넘겨줄 수 있습니다.

③ 자본 환원 (자기주식 취득)

법인이 자녀가 보유한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방식을 통해 자녀에게 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세금은 배당소득세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아 고난도 절세 기법으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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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세청이 주시하는 '위험 요인' (주의사항)

법인을 세운다고 다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사항을 어기면 '가공 경비'로 간주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공 인건비: 일하지 않는 자녀에게 월급을 주는 행위.
• 사적 비용 지출: 가족 여행비나 개인 용품을 법인 카드로 결제하는 행위.
• 저가·고가 거래: 부모의 개인 자산을 법인에 너무 싸게 넘기거나 비싸게 파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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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법인 설계는 전문가와 함께

법인은 설립보다 **'운영'**이 중요합니다. 장부 기장부터 법인격 부인 전략까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설계된 가족법인은 자녀에게 가장 안전하고 빠른 '부의 추월차선'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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