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중교통 이용 혜택 확대… 정액패스 도입 및 케이패스 개편 발표

정부가 대중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액패스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기존 케이(K)-패스의 혜택을 대폭 확대합니다. 이번 조치는 청년·고령층·다자녀·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

1. 정액패스 신설: 월 5~6만 원에 20만 원 혜택 제공

새롭게 도입되는 대중교통 정액패스는 청년, 어르신, 2인 이상 다자녀, 저소득층을 포함한 주요 대상자와 일반인 모두에게 제공됩니다.

정액패스 주요 내용

• 청년·고령층·다자녀·저소득층 대상자:
  • 월 5만 5천 원으로 전국 지하철 및 버스 이용 가능(최대 20만 원 혜택 제공).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및 광역버스 포함 시 월 9만 원.
• 일반 대중교통 이용자:
  • 월 6만 2천 원으로 최대 20만 원 혜택.
  • GTX 및 광역버스 포함 시 월 10만 원.
• 기존 케이패스 대비 장점:
  
  장거리 또는 고빈도 이용자에게 환급 혜택이 더욱 커짐.

이번 정액패스 제도는 2026년 예산안에 포함됐으며, 대중교통비 환급 예산이 올해 보다 122% 늘어난 527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2. 케이패스 개편으로 고빈도·장거리 이용자 혜택 확대

정액패스와 함께 기존 케이패스 이용자들에게도 혜택이 확대됩니다.

케이패스 활용 예

• 지하철 기본구간(1550원) 기준 월 20회 이용 시:
  • 기존: 20% 환급으로 6200원 돌려받아 실제 부담액 2만 4800원.
  • 정액패스 적용 시: 기존 환급 방식을 유지 가능.
• 월 60회 이용 시:
  • 기존 케이패스 기준 부담액 7만 4400원(9만 3천 원 이용 - 1만 8600원 환급).
  • 정액패스 적용 시 월 6만 2천 원으로 1만 2400원 절약 가능.

케이패스는 대중교통 이용빈도에 따라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장거리 및 고빈도 이용자들에게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

3. 고령층 환급률 30%로 상향, 별도 유형 신설

이번 개편에서 고령층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 혜택도 신설됩니다.

• 기존:
  • 고령자는 일반 환급 대상자로 분류돼 환급률 20% 적용.
• 개편:
  • 고령층에 별도 유형 신설, 환급률 30%로 상향.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고령층의 교통비 부담을 낮춰 보편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

4. 대중교통 정액패스 개편의 효과와 기대

주요 효과

1. 경제적 부담 완화:
   •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거나 장거리 노선을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더 많은 환급 혜택 제공.
2. 정책 대상별 맞춤 지원:
   • 청년, 고령층, 다자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차등 혜택 제공.
3. 탄소중립 목표 동참:
   •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로 환경적인 효과도 기대.

---

결론: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및 공공복지 강화

이번 정액패스 도입과 케이패스 개편 조치는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액패스와 케이패스 제도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국민 편익을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정책 개편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

이게시물은쿠팡파트너스활동의일환으로, 이에따른일정액의수수료를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