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곧 발표할 세제 개편안을 최종 조율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정책은 부자 감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경제 활성화와 개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1.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떼어서 낮은 세율로 따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 현행 소득세법:
- 연 2천만 원 이하 배당소득: 세율 15.4% 적용.
- 연 2천만 원 초과 배당소득: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최대 49.5% 누진세율 적용.
👉 배당을 따로 떼어 과세하면, 세 부담이 줄어들어 투자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의 배당소득 개편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배당소득세제 개편이 가져올 기대 효과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 대통령 발언 요지:
▶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국민의 투자가 기업을 살린다.”
▶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로 신성장 혁신 기업과 평범한 개인 투자자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
👉 부동산 중심의 유동성을 주식시장으로 돌려 증시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대 효과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아래와 같은 개선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대 효과:
▶ 대주주가 배당을 늘리면서, 일반 개인 투자자까지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배당소득세 부담이 줄어, 투자자 유입 증가 및 증시 부양 효과 기대.
👉 정부 관계자는 “기업이 배당을 늘리는 것과 세금감면 효과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4. 부자 감세 논란: 증시 부양과 초부자 혜택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반발의 중심에 선 이유는 부자 감세 논란 때문입니다.
- 쟁점:
▶ 대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감소 효과가 크며, 대기업 총수 일가와 상위 투자자들의 혜택이 큰 구조.
▶ 실제로 상위 0.1% 투자자가 2023년 전체 배당소득의 **45.9%**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남.
👉 정부는 감세 폭을 줄이면서도 정책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최종안을 조율 중입니다.
5. 기재부가 고려 중인 최종 방향
기획재정부는 정책 디테일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세부 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 최종안 방향: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법안(배당세율 25%)보다 감세 폭 줄이는 방향.
▶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 주주의 최고 배당소득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 검토.
👉 정부는 세금 감면만 이루어지고 배당이 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배당 유인 구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6. 결론: 배당소득 분리과세, 득과 실이 공존하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증시 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초부자들에게 지나치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 최종안을 발표하며 투자 활성화와 감세 혜택의 균형을 맞출 계획입니다.
👉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효과적인 경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 발표될 개편안을 주목해 주세요!